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영주권자를 보면 중국, 타이완, 일본, 우즈베크, 베트남, 러시아, 기타 순서인데 여기 상위 거주 외국인들이 있는 국가 중에 선거권이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 지방참정권이 허용되고 있는 데는 뒤의 자료를 보니까 러시아밖에 없어요.

김승수김승수 국회의원, 2026-04-09,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것도 사실 전제는 상호주의, 우리가 하면 일본도 하겠거니 하는 기대를 가지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일본은 참정권 부여가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는 그 나라에 사는 우리 교포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영주권자를 보면 중국, 타이완, 일본, 우즈베크, 베트남, 러시아, 기타 순서인데 여기 상위 거주 외국인들이 있는 국가 중에 선거권이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 지방참정권이 허용되고 있는 데는 뒤의 자료를 보니까 러시아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교민들이 러시아의 투표에 제대로 참여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확인해 본 게 있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