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밀하게 살필 필요는 있겠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 옥죄려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씁쓸하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김승수 국회의원, 2024-10-07,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소위 말하는 김여정 하명법이 생겼던 것이고, 대북전단 금지법 이렇게 해 가지고 북한이 가장 두려워했던 모든 것을 못 하게 손발을 묶어 놨던 것 아닙니까?
그것이 작년에 위헌판결이 나 가지고 다소나마 해소됐습니다마는……
물론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세밀하게 살필 필요는 있겠다 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북한에 대해서 최소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것들까지 옥죄려는 그런 모습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씁쓸하다 이런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 또 종목별 단체와 관련해 가지고 앞서 제가 지적한 것처럼 대한체육회조차도 보면 가장 기본적인 인건비 관리조차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난 24일 현안질의에서 법인화 기금하고 또 진흥기금하고 해서 경기력 향상 지원기금 이런 것들 종목별 단체별로 수십억씩 지원됐던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