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 방송 장악 발언

체육국장님, 이 부분 일단 방송법의 보편적 시청권에, 국민적 관심 사항에 패럴림픽이나 장애인 아시안경기, 장애인 경기를 포함을 시키면 충분히 KBS에서도 방송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관계부처 협의할 때 방통위에 적극적으로 주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불공정행위의 예시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방송법이나 인터넷방송법에서는 그런 규정이 안 되어 있다면서요.

불공정행위가 발생해도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 아닙니까?

빨리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이런 방송이나 인터넷 사업자는 불공정행위들이 거의 없고 자율적으로 표준계약서라든지 이렇게 규제하는 내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규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터무니 없는 주장을 또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 차례 분쟁조쟁위에 올라온 걸 보면 부가통신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웹툰 원고료 미지급이라든지 불공정계약 강요 이런 것들이 엄연히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지상파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책정한다든지 또 납품 후에 재작업을 지시해 놓고도 거기에 따라서 대가는 지급하지 않는 이런 불공정 사례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에서 포괄적으로 이런 사업자들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부처는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할 경우에 그 법으로 제어하면 되지만 지금 또 방통위에서 주장하는 것은 방송법이나 인터넷방송법 이런 데에는 이런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규율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더라도 방통위에서 조치를 할 수 없고 문체부에서 결국은 규율해야 된다는 이유를 듭니다.

이게 더더구나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불공정행위가 발생해도 조치할 수가 없는 사각지대가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고 이우영 작가와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태경 의원 법안 관련해 가지고 크게 두 가지 위원회를 신설해서 제삼자적 입장에서 게임산업자와 유저들 간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하자 그런 의견인데 정부 측 의견은 신중 검토고요.

그런데 저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체로 동의를 하는데,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런 기능까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게임물이용자위원회 관련해서는 방송법에 있는 시청자위원회와 같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역할 또 게임 유저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게임업계에 전달하는 역할 이런 쪽으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도록만 설계가 되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재 하태경 의원 법안에 있는 내용들로 봤을 때는, 특히 게임물이용자위원회의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의무화하는 부분들이 내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산업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정부에서는 신중 검토 의견을 냈는데 이런 부분을 시청자위원회와 같은 정도의 자문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쪽으로의 기능을 어느 정도 합리화시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서도 그렇지만 정부광고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방송법 시행령을 보면 보도나 논평 같은 이런 방송에 대해서는 객관성하고 공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간접광고조차도 금지하고 있고 지상파는 협찬고지조차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광고한 내용이라든지 결과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정치편향적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국민 세금을 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또 관리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미디어거버넌스 개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사실은 중간보고라 하더라도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쳤고 또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 자체가 두 번째 페이지의 실질적인 법안 내용의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서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와 공영방송의 법적 지위와 역할, 공적 책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공영방송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적인 비판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자체가 너무 정치권의 영향을 받거나 또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그런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됐던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더 성급하게 법안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래도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먼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여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어떤 논의의 기구 틀에 대한 합의 또 방식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것, 이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디어 개혁이 진정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틀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 우리 특위가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새겨들어야 될 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론의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지금 현재 우리 방송에 가짜뉴스보다 더 위험한 것이 편향방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통위원장님 나와 계시지만서도 업무보고에서 현안과제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또 허위․조작 정보 유통 방지를 꼽았습니다.

이렇게 실제 방송 환경에서 허위․조작 방송만큼 국민 여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저는 편향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KBS 노조 또 직원연대와 시민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대선 공정방송 국민감시단의 발표에 따르면 KBS 간판 뉴스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를 모니터링해 본 결과 1주차 모니터링에서 44건, 2주차에서는 무려 60건의 편파방송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취임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강조해 왔고 또 계속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갑자기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굉장히 독소 조항을 담은 언론중재법을 졸속으로 마련해서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언론단체는 물론이고 해외의 언론단체, 유엔 인권기구로부터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 언론․미디어특위가 다시 가동되었습니다만 얼마 전 한 방송에 한국외대 채영길 교수께서 나오셔 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디어특위에서 언론중재법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신문법․방송법 등 여러 가지를 다루어야 되는데 우리 특위의 존속기한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합의가 가능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