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하태경 의원 법안 관련해 가지고 크게 두 가지 위원회를 신설해서 제삼자적 입장에서 게임산업자와 유저들 간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하자 그런 의견인데 정부 측 의견은 신중 검토고요.

그런데 저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체로 동의를 하는데,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런 기능까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게임물이용자위원회 관련해서는 방송법에 있는 시청자위원회와 같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역할 또 게임 유저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게임업계에 전달하는 역할 이런 쪽으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도록만 설계가 되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재 하태경 의원 법안에 있는 내용들로 봤을 때는, 특히 게임물이용자위원회의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의무화하는 부분들이 내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산업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정부에서는 신중 검토 의견을 냈는데 이런 부분을 시청자위원회와 같은 정도의 자문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쪽으로의 기능을 어느 정도 합리화시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