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지금 언론중재법이 굉장히 여러 개 제출돼 있습니다.
김승수 국회의원, 2026-02-23,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그래서 창작 지원은 물론이고 지식재산권 지원 또 해외 진출 지원 그리고 전문인력 양성 등이 포함돼 있는데 검토의견에서도 보면 일부 사소한 수정의견 이외에는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없는 그런 법안입니다.
우리 여야 위원님들께서 K-컬처의 세계화가 좀 더 날개를 달 수 있도록, 캐릭터산업이 진흥될 수 있도록 이 법의 조속한 통과에 힘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언론중재법이 굉장히 여러 개 제출돼 있습니다.
저번에도 노종면 의원의 언론중재법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또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그런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 이번에 최민희 의원의 법안 같은 경우에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 내용을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회의록도 상세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 또 존경하는 양문석 의원님의 법안은 열람차단청구권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검토보고에도 나와 있고 언론 관련되는 협단체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노종면 의원의 법안과 더불어 가지고 굉장히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