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시행령을 보면 보도나 논평 같은 이런 방송에 대해서는 객관성하고 공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간접광고조차도 금지하고 있고 지상파는 협찬고지조차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국회의원, 2022-10-13,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서도 그렇지만 정부광고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방송법 시행령을 보면 보도나 논평 같은 이런 방송에 대해서는 객관성하고 공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간접광고조차도 금지하고 있고 지상파는 협찬고지조차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광고한 내용이라든지 결과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정치편향적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국민 세금을 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또 관리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