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리고 지금 방송법이나 인터넷방송법에서는 그런 규정이 안 되어 있다면서요.

김승수김승수 국회의원, 2023-03-29,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아까 불공정행위의 예시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방송법이나 인터넷방송법에서는 그런 규정이 안 되어 있다면서요.

불공정행위가 발생해도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 아닙니까?

빨리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