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앞서 복지부장관 인사말씀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난 17년 동안 저출산 예산에 320조, 고령화 예산에 200조,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김승수김승수 국회의원, 2023-03-31,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4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수치로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노력을 안 했느냐?

앞서 복지부장관 인사말씀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난 17년 동안 저출산 예산에 320조, 고령화 예산에 200조,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기 한 명당 한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고도 왜 이렇게 대책이 없이 정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 자체가 말 그대로 백화점식, 나열식으로 됐고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이 아니냐, 또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제대로 거기에 대한 인식과 개선을 위한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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