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는 예전하고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 과정을 거쳤고, 특히 국가유산청의 예산심의나 이런 데에 있어서 가지고 이전과 대비할 때 획기적으로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개선했다 하는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특히 우리가 여야 간에 뜻을 모았던 부분이 지금 우리 문화, 예술 또 체육 분야의 주요 사업 예산들이 지방이양됨에 따라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문화, 예술 또 체육시설의 새로운 신설과 또 노후시설의 개보수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저출생, 고령화 추세에 따라 가지고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서 이러한 문화·예술·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관련 시설의 수요에 부응한 공급에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예산들이 다 지방이양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관련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련 시행법령의 지원 대상 시설이라든지 또 지원 대상의 그런 금액 기준 이런 것들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더 지원을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