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 언론 발언
2026
2025
체육국장님, 이 부분 일단 방송법의 보편적 시청권에, 국민적 관심 사항에 패럴림픽이나 장애인 아시안경기, 장애인 경기를 포함을 시키면 충분히 KBS에서도 방송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관계부처 협의할 때 방통위에 적극적으로 주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국장님, 이 부분 일단 방송법의 보편적 시청권에, 국민적 관심 사항에 패럴림픽이나 장애인 아시안경기, 장애인 경기를 포함을 시키면 충분히 KBS에서도 방송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관계부처 협의할 때 방통위에 적극적으로 주문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앞서 영진위·영등위 관련해서 등급이라든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관람가 등급과 시청가 등급이 있습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관람가 등급은 영등위에서 영화나 이런 데 대해서 등급을 매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청가 등급은 방통위에서 방송되는 대상을 가지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일반인들도 헷갈리지만서도 이게 상당히 혼선이 있을 수도 있고 또 2개가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관련된 자료를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람가 등급과 또 방통위의 시청가 등급을 하는 과정에서 기관 간의 협의라든지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일관성을 갖추기 위해서 하는 그런 세부 가이드라인, 기준 자료가 있는 것인지 또 굉장히 불일치가 많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개선방안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종감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2023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은 국정과제이기도 하면서 또 여야 간에 공히 지금 그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해서 법사위까지 갔다가 방통위 쪽에서 아직까지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서 방통위의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총리실에서 관계 부처 간의 이견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조정한 대로 이렇게 정부의 안이 확정이 되면 통과시키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아직까지도 방통위 쪽에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들었는데 여러 가지 국회 상황이라든지 또 정부 내에서도 조정이 된 만큼 장관님께서 방통위원장하고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협조를 하셔 가지고 올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불공정행위의 예시를 들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방송법이나 인터넷방송법에서는 그런 규정이 안 되어 있다면서요.
불공정행위가 발생해도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 아닙니까?
빨리 거기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좀 비근한 예인데 그러면 결국은 건물, 주택이라든지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 건물 짓는 것은 다 국토부 소관이지요.
그런데 그 상가 안에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체부 업종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저쪽의 다른, 중기부 업종도 있을 텐데 지금 방통위 주장대로 되면 그 안에 있는 업종들까지도 국토부에서 관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억지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국장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방통위원장 이하 방통위 전체 의견이에요?
그리고 더 가관인 것은 이런 방송이나 인터넷 사업자는 불공정행위들이 거의 없고 자율적으로 표준계약서라든지 이렇게 규제하는 내용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규제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터무니 없는 주장을 또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 차례 분쟁조쟁위에 올라온 걸 보면 부가통신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웹툰 원고료 미지급이라든지 불공정계약 강요 이런 것들이 엄연히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 지상파 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현저하게 낮은 대가를 책정한다든지 또 납품 후에 재작업을 지시해 놓고도 거기에 따라서 대가는 지급하지 않는 이런 불공정 사례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에서 포괄적으로 이런 사업자들까지 포함하면, 그러니까 지금 다른 부처는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할 경우에 그 법으로 제어하면 되지만 지금 또 방통위에서 주장하는 것은 방송법이나 인터넷방송법 이런 데에는 이런 불공정행위에 대해서 규율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하더라도 방통위에서 조치를 할 수 없고 문체부에서 결국은 규율해야 된다는 이유를 듭니다.
이게 더더구나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불공정행위가 발생해도 조치할 수가 없는 사각지대가 지금 존재하기 때문에 고 이우영 작가와 같은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발의한 의원으로서 방통위 의견도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방통위 주장을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동안 여러 차례 관계부처와 협의를 했었고 특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도 관계부처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발의한 의원으로서 방통위 의견도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방통위 주장을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동안 여러 차례 관계부처와 협의를 했었고 특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도 관계부처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복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견이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공정위 또 중기부 그리고 방통위에 대해 가지고는 소관 법령에 중복 우려가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했단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현재 없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미 이용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량한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이, 관련되는 제도와 정책을 빨리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의 책무란 말이지요.
그런데 도대체 방통위는 전통 산업 기득권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 방통위가 그런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진짜 우리 문화콘텐츠분야의 산업을 위한 그런 방향에서 또 이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방통위 입장을 주장하고 또 관계부처와 전향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원희 교수께서 제안하신 AI 생성 메타버스콘텐츠 이것 굉장히 또 중요한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메타버스 분야뿐만 아니고 지금 챗GPT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금 벌써 현실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AI 생성 콘텐츠를 여기에 담을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쪽에 담을 것이냐.
방통위는 앞서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앞서 국장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 방통위의 검토의견을 제가 받았는데 방통위 의견을 보면 방통위 자체가 주장하는 논거에 있어서 굉장히 모순적인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 도대체 무슨 주장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크게 종합의견의 두 가지가 법적 안정성․형평성 측면에서 현행 법령에 따른 규율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방통위 국장도 지금 반대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좀 기회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방통위 쪽의 의견도 이따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진술인들 답변해 주시고 또 방통위 국장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통위 국장도 지금 반대하는 그런 주장을 하기 위해서 나왔기 때문에 좀 기회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방통위 쪽의 의견도 이따 간략하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두 분 진술인들 답변해 주시고 또 방통위 국장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메타버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범죄행위가 앞으로 출현할 수 있는데 그런 범죄행위하고 메타버스가 아닌 현실세계의 범죄하고 동일하게 처벌이 적용되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달리 적용되어야 될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아바타에 대해 똑같은 성범죄가 이루어졌을 때 현실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와 아바타에 대한 성범죄가 동일한 잣대의 기준으로 처벌받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아바타가 사람을 대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규정을 달리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렇게 차별화된 처벌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동일한 처벌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다른 부처와의 관계들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방통위 국장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통위 쪽에서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복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두 분 진술인께서 각각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방통위 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2022
하태경 의원 법안 관련해 가지고 크게 두 가지 위원회를 신설해서 제삼자적 입장에서 게임산업자와 유저들 간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하자 그런 의견인데 정부 측 의견은 신중 검토고요.
그런데 저는 전문위원 검토 의견에 대체로 동의를 하는데, 게임물이용자권익보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현재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서 그런 기능까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게임물이용자위원회 관련해서는 방송법에 있는 시청자위원회와 같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양쪽의 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정하는 역할 또 게임 유저들의 입장에서 자기들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게임업계에 전달하는 역할 이런 쪽으로 순기능적인 역할을 하도록만 설계가 되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재 하태경 의원 법안에 있는 내용들로 봤을 때는, 특히 게임물이용자위원회의 여러 가지 결정에 대해서 굉장히 의무화하는 부분들이 내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산업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정부에서는 신중 검토 의견을 냈는데 이런 부분을 시청자위원회와 같은 정도의 자문이라든지 제안이라든지 좋은 역할을 하는 그런 쪽으로의 기능을 어느 정도 합리화시키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앞서도 그렇지만 정부광고에 대해서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방송법 시행령을 보면 보도나 논평 같은 이런 방송에 대해서는 객관성하고 공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간접광고조차도 금지하고 있고 지상파는 협찬고지조차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광고한 내용이라든지 결과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정치편향적으로 이렇게 흐르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면 국민 세금을 가지고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다지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 대해서 제재할 수 있는 또 관리할 수 있는,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지금 미디어거버넌스 개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사실은 중간보고라 하더라도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쳤고 또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 자체가 두 번째 페이지의 실질적인 법안 내용의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서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와 공영방송의 법적 지위와 역할, 공적 책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공영방송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적인 비판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자체가 너무 정치권의 영향을 받거나 또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그런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됐던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더 성급하게 법안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래도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먼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미디어거버넌스개선분과의 심영섭 이사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미디어거버넌스 개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사실은 중간보고라 하더라도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쳤고 또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 자체가 두 번째 페이지의 실질적인 법안 내용의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서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와 공영방송의 법적 지위와 역할, 공적 책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공영방송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적인 비판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자체가 너무 정치권의 영향을 받거나 또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그런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됐던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더 성급하게 법안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래도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먼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21
언론의 가짜뉴스의 폐해라든지 그리고 1인 미디어 또 포털의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섣부르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이 자칫 우리가 어느 한쪽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거기에 결론을 내리다 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사자성어가 교각살우니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오히려 더 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나아가서는 특히 사회적 약자의 권익에 더 폐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신중하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나왔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유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들을 오히려 교각살우의 그런 부작용은 피하면서 실질적으로 언론의 잘못된 보도나 취재로부터 실제 국민들, 특히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론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게 앞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언론중재법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다 보면 오히려 언론과 표현의 자유, 우리가 그동안 소중하게 가꾸어 왔던, 키워 왔던 자유들이 크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언론단체는 물론이고 또 외국의 언론단체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여야 간에 합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관련해서 기자들의 취재에 있어 가지고 가짜뉴스 폐해를 막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자칫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또 열람차단 청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제어장치가 없이 도입했을 경우에는 실제 취재에 있어서 굉장히 위축될 우려가 있다……
애초에, 사실은 작년부터 언론중재법 관련해 가지고는 우리 문체위에서 여러 차례 논의들이 있었고 법안 자체가 어쨌거나 처리 과정은 굉장히 정상적이지 못했지만 어쨌든 법안 자체가 본회의까지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마는 다시 우리 언론․미디어 특위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세부적으로 조정되어야 할 또 국민적인 합의가 필요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우리 2차 언론․미디어 제도 특위 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연말까지 한시 운영으로 돼 있는 우리 특위에서 연말까지 꼭 어떤 결론을 낸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또 이견이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다들 한번 이야기들을 들어 보고 향후 이 부분을 어떻게 논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면서 또 국민적인 합의를 도출할 것인가 그런 합의의 틀, 이런 방식에 대해서 합의만 해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미 마지막 회의입니다만 올해 들어 가지고 진행돼 온 과정을 보더라도 그런 쪽의 합의를……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황희 문체부장관님 그리고 한상혁 방통위원장님, 연말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언론․미디어 제도개선 특위가 11월 달부터 거의 한 달 이상 굉장히 숨 가쁘게 매주 회의를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의해야 될 법안도 많고 또 내용들도 많고 하다 보니까 열심히 하긴 했습니다마는 아주 손에 잡히는 결론을 내기에는 턱없이 시간이 부족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보통 언론중재법에는 신문․방송사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1인 유튜버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가짜뉴스들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징벌적 해 봐야 오히려 보면 피해 입은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행 우리 법상으로는 언론중재법도 그렇고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이외의 형사벌적인 처벌까지도 명예훼손죄, 모욕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헌법의 합치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넣고 다른 형벌조항을 삭제했을 경우에 더 억울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런 1인 유튜버의 피해로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현재 수단보다 더 해결할 수단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 권오현 변호사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제가 이 징벌적 손해배상 또 인터넷 열람차단청구 등등 해서 언론중재법 심의 과정에서 고민했던 내용들을 많이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아주 지엽적이지만서도 전담인력 배치와 같은 경우에도 제 의견도 똑같은 의견인데, 언론중재위에서 이것은 좀 원래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까지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중재법이 우리 문체위에 제출되고 나서 언제부터 보도가 됐냐면, 자세히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는 작년에 제출되었을 때부터 계속 법안을 심의했던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사실은 언론조차도 이런 터무니없는 내용의 법이 통과되겠는가 싶어 가지고 올해 들었을 때까지 거의 보도를 안 했습니다.
그것 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맞습니다.
공영방송이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뉴스 프로나 시사보도를 하지 않는다고 믿는 그런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시청률이 이렇게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공영방송으로서 특별한 신뢰를 갖고 있기보다는 여러 가지 민간 민영방송과 차별성이 없는, 오히려 보면 민영방송보다 더 편향적인 그런 방송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예 뉴스나 시사프로그램을 안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우리 미디어특위에서 논의되는 법안들이, 그러면 이런 편향적인 보도가 나오게 되는 원인이 뭐냐, 지배구조 때문에 그렇다.
지배구조가 정치권력에 휘둘리기 때문에 그렇다.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 위원입니다.
오늘 이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표완수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부터, 특히 올해 들어 가지고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해서 특히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 시도와 관련해서 우리 여야 간에 치열한 논란과 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디어특위가 합의에 의해서 설치가 됐고 운영되는 이런 그간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보더라도 지금 언론중재위원회 또 언론진흥재단의 중요성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재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또 민감한 시기입니다.
지금은 언중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여기에 가짜뉴스에 대한 대책들이 논의가 될 텐데 언론의 책임을 묻기에 앞서 가지고 이런 무책임한 정치권의 폭로 이런 데 대해서도 먼저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방통위에서 보면 가짜뉴스를 방조하는 것 중의 하나가 저는 팩트 체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통위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요, 팩트 체크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 남은 기간 40일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여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 것인지, 어떤 논의의 기구 틀에 대한 합의 또 방식에 대해 합의를 하는 것, 이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실효적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디어 개혁이 진정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틀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굉장히 공감이 가는 말씀이고, 우리 특위가 앞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새겨들어야 될 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언론의 여러 가지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지금 현재 우리 방송에 가짜뉴스보다 더 위험한 것이 편향방송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통위원장님 나와 계시지만서도 업무보고에서 현안과제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또 허위․조작 정보 유통 방지를 꼽았습니다.
이렇게 실제 방송 환경에서 허위․조작 방송만큼 국민 여론에 악영향을 미치는 게 저는 편향방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 KBS 노조 또 직원연대와 시민단체가 함께하고 있는 대선 공정방송 국민감시단의 발표에 따르면 KBS 간판 뉴스 시사 프로그램에 대한 보고서를 모니터링해 본 결과 1주차 모니터링에서 44건, 2주차에서는 무려 60건의 편파방송 사례가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문재인 정부도 취임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강조해 왔고 또 계속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갑자기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굉장히 독소 조항을 담은 언론중재법을 졸속으로 마련해서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언론단체는 물론이고 해외의 언론단체, 유엔 인권기구로부터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 언론․미디어특위가 다시 가동되었습니다만 얼마 전 한 방송에 한국외대 채영길 교수께서 나오셔 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디어특위에서 언론중재법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신문법․방송법 등 여러 가지를 다루어야 되는데 우리 특위의 존속기한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이렇게 짧은 기간에 합의가 가능하냐?
지금 들어도 가슴 뭉클합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인들 또 민주 운동가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언론, 표현의 자유가 지금처럼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취임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강조해 왔고 또 계속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갑자기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굉장히 독소 조항을 담은 언론중재법을 졸속으로 마련해서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언론단체는 물론이고 해외의 언론단체, 유엔 인권기구로부터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 언론․미디어특위가 다시 가동되었습니다만 얼마 전 한 방송에 한국외대 채영길 교수께서 나오셔 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디어특위에서 언론중재법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신문법․방송법 등 여러 가지를 다루어야 되는데 우리 특위의 존속기한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대구 북구을 출신 김승수입니다.
저는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
지난 1년여 동안 문체위에서 언론중재법과 관련해 가지고 여야 간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새로 선임되신 홍익표 위원장님께서 인사말씀이 있었는데 여러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 합의의 정신을 존중하신다는 말씀에 대해서 상당히 존경을 표합니다.
우리 위원회가 그런 자세를 가지고 진지하고 또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경없는기자회입니다.
이건 언론자유지수를 매기는 그런 단체지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언론자유지수 순위에 나쁜 영향을 줄 것’.
더 심한 것은 미국기자협회 의장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런 법안이 통과되는 첫 사례가 되어서 파장을 불러올 것’.
며칠 전 국회 본회의 상정 예정이던 언론중재법 상정이 지금 철회가 되고 미디어특위 구성을 통해서 언론중재법 등 언론 관련 법령을 다시 논의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가 됐습니다.
참 참담한 심정입니다.
언론중재법과 관련해서 지난해부터 한 1년여 동안 우리 문체위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특히 문체위 합의안 도출에 대한 난항이 지속되는 과정에서 많은 변칙적인 또 불법적인 그런 의사진행이 있었습니다.
기립표결이라든지 안건조정위에서의 그런 상당히 변칙적인 날치기 통과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강행 처리해서 우리 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미 조작으로 밝혀졌고.
한편으로는 ABC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것으로 바꾸겠다 하면서 기존에 댓글의 조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런 쪽으로 가겠다는 것 자체도 또 저는 모순된 주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언론중재법처럼 그렇게 성급하게 처리하려다가 오히려 보면 크게 지탄을 맞는 그런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전문가들이라든지 관계기관 의견 수렴 이런 것들을 심도 있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문체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서 이용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잠깐 한 말씀 드리면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문체위가 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많은 문체 위원님들이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언성을 높이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는 그런 불상사까지 있었습니다.
법안소위라든지 안건조정위 또 문체위 전체회의 운영 과정에서 여러 차례 우리 국회의 전통과 관례대로 상호 여야 협의의 정신하에 법안을 심의하고자 저희가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변칙적인 과정을 거쳐 가지고 언론중재법이 강행 처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논의 과정에서뿐만 아니고 외부에서조차, 심지어는 국경없는기자회 또 유엔 인권보호관 같은 외국 기관에서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표시하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했던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사위에 가 가지고도 우리 법안이 누더기처럼 많이 수정이 되었고 결국은 지금 본회의 통과를 못 하고 다시 8인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박정 간사께서 여러 가지 그동안의 일을, 논의 과정을 설명했었는데 많은 내용들이 지금 잘못된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지금 현재까지 17건의 언론중재법이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 20대 국회, 19대 국회 때 4년 동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접수된 게 10건 내외입니다.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17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현재까지 17건의 언론중재법이 들어와 있습니다.
작년 20대 국회, 19대 국회 때 4년 동안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접수된 게 10건 내외입니다.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17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한 건 두 건 들어와 가지고 실컷 논의를 하면 새로운 법안이 또 새로운 내용이 들어와 가지고, 그러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지난 1소위에서 1년 동안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해서 전혀 논의를 안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하는데, 전용기 위원은 1소위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유정주 위원께서는 계속 1소위에 같이 관여를 하셨는데 왜 그렇게 흐름에 대해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언론중재법 관련해 가지고 논의했던 회의록을 읽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자꾸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지난 1소위에서 1년 동안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해서 전혀 논의를 안 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호도를 하는데, 전용기 위원은 1소위 위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유정주 위원께서는 계속 1소위에 같이 관여를 하셨는데 왜 그렇게 흐름에 대해서 엉뚱한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언론중재법 관련해 가지고 논의했던 회의록을 읽어 보십시오, 우리가 얼마나 심도 있게 논의를 했는지.
그리고 지금 논의되고 있는……
저는 이렇게 해서 법을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세계신문협회에서 지난 8월 12일 발표한 성명을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유감의 뜻을 표현하면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기준을 특정 지으려는 이런 시도는 굉장히 자의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해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담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도는 세계에서도 가장 권위주의적인 정권에서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이 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저는 저번 10일 날 회의 때 한번 질문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언론중재법의 여러 내용들에 대해서 언론 관련 단체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외국의 단체들까지도 우려를 표하는 이런 법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전쟁 치르듯이 8월 달에 통과를 서두르는지 그 이유를 저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그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부터 법안이 제출되어 가지고 충분하게 논의가 진행이 되었다 이런 주장들 많이 하십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여러 규정들은 지난 7월 달에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회부가 됐고 소위에서는 7월 27일 날 처음 심사가 됐습니다.
그것은 갑자기 맥락도 없이 끼어 들어온 겁니다, 27일 날.
이달곤 간사께서 말씀하신 상하한선과 같은 이런 내용들이 지금 왜 어떻게 들어왔는지, 어떤 논의를 통해서 들어왔는지 전혀 모르게 들어와 가지고 논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정부 측도 모르고 입법조사관실도 모르고 그렇게 진행된 겁니다.
앞서 총 16개 법안의 언론중재법이 지금까지 발의가 되었고 민주당이 7월 6일 날 논의했던 것 또 7월 27일에 논의했던 것까지 따지면 18개 법안을 냈는데 거의 한 달에 2건 꼴로 법안이 제출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야 간에 심도 있게 작년 11월 달에 논의하고 2월 달에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면 또 다른 법안의 엉뚱한 내용이 들어오니까 다시 논의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2월 달 논의를 했을 때 그때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출신 김승수입니다.
저는 언론중재법, 일단 내용에 앞서 심의과정의 절차적인 문제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27일 소위에 참석은 못 했습니다만 회의록․녹취록을 꼼꼼히 읽어 봤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날 심의과정을 보면 기승전결, 시작부터도 상당히 이례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논의한 내용과 마지막 의결에 이르는 과정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것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법률 전문가들이라든지 또 선진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든지 체계 정합성의 문제라든지 또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좀 더 차분하게……
기존에 20대 국회, 19대 국회 때 4년 동안 언론중재법 관련 개정안이 10건 정도 내외로 나왔습니다.
지금 1년도 채 안 됐는데 16건의, 소위 민주당 통합안 2번까지 포함하면 사실은 한 18개 정도가 논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런 내용들을 의결시켜서 우리가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창피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우리나라에도 한 20여 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 이미 도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징벌적 손해배상 법률하고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배상하고는 질적인 내용이 다른 겁니다.
다른 것들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률들이고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의 언론에 대한 입법례가 없다는 것 자체는 표현의 자유, 정신적인 그런 데 대한 배상에 대해서는 정말 손해배상을 추정하기가 쉽지 않고 또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존중해야 될 헌법상의 아주 중요한, 민주적인 나라에서는 중요한 권리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겁니다.
제가 진짜 존경하는 김승원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들을 하셨는데 특히 언론 관계법 앞으로 심의 과정에서 논의해야 될 내용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이비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 피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나와 있는 언론중재법이라든지 언론진흥법이라든지 여기에 사실은 언론 선진국에는 전혀 없는 많은 내용들이 지금 새로 포함돼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정부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홍보도 안 했습니까?
꼭 소득 수준만 높다고 선진국이겠습니까?
오늘 저희 간사나 1소위 최형두 위원이 참석을 못 하신 관계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언론중재법 13건에 오늘 추가로 3건이 다시 또 제출이 됐습니다.
상정이 됐습니다.
금방 박정 간사님께서 그동안 충분히 논의가 덜 되었다는 게 가짜뉴스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제출된 법안들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법안이 말이에요, 언론중재법은 굉장히 쟁점이 많은 그런 법안입니다.
그리고 내용도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괄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법안인데 이게 하루 자고 나면 민주당에서는 또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고 또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고, 내용도 보면 어린아이 길들이는 그런 것도 아니고 갈수록 정도를 더한, 규제와 통제의 수준을 더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한 법안들이 제출되고 있습니다.
소위에서 기껏 여야 간에 협의를 해서 합의안에 어느 정도 근접하게 만들어 놓으면 전혀 새로운 내용의 법안이 또 제출되고 또 제출되고 그럽니다.
오늘 먼저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전문가 의견청취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진술 내용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오늘 전문가 간담회가 마련된 이유는 지금 언론중재법이 여러 개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재법들에 대해서 지난해부터 굉장히 심도 있게 전체회의 또 소위에서 논의를 했고 몇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의견은 많이 좁혀졌습니다마는 일부 이견이 큰 부분들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은 워낙 전문성 있는 부분도 있어서 전문가님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논의를 해서 좀 효율적으로 방향을 정하자 이렇게 해서 오늘 자리가 마련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진술과 관련해서 진술인들께서 보내 주신 자료를 어제 받고 깜짝 놀랐던 게 실질적으로 기존에 논의되었던 것들에 대한 전문가님들 의견을 듣고 토론을 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두 분 민주당 진술인께서는 아직까지 전체회의에 상정조차 안 된 법에 대해서, 또 심지어는 우리 문체위에 회부된 지 불과 며칠 되지 않은 그런 내용 중심으로 진술 내용을 작성해서 보내 주셨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박정 위원님, 제1소위 위원장으로 새로 보임되신 것을 축하드리고 앞으로 원만한 회의 진행을 기대합니다.
인사말씀에서 언론중재법 관련한 논의 또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지난 3월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맞습니다, 속기록에 있는 대로.
그래서 여야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법률들이 나와 있고 또 사안 자체가 여러 가지 민감하면서도 관심이, 쟁점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또 문체위 위원들이 국민의힘은 말할 것도 없고 다 문체위가 처음이고 민주당조차도 소위 위원님들 대부분이 문체위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 법에 대해서는, 또 언론에 대해서 그 분야에 종사하시다가 오신 분도 계시지만 내용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좀 더 들어 봐야 한다는 말씀들 많이 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법안들, 특히 제정법에 대해서 이렇게 공청회를 많이 하는 만큼 또 여러 가지 제정법들도 굉장히 많은 법들이 들어와 있고 또 전부개정안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법을 우선적으로 공청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또 공청회 대상으로 선정된 법에 대해서는 어떤 진술인으로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실질적으로 협의가 되고 여야 간사 간에는 물론 협의를 하시겠습니다마는 우리 관계 위원들도 충분한 시간을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는 일정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어저께 저희 이달곤 간사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언론중재법 관련되는 법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또 여러 국민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공청회 일정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말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우려되는 그런 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권력기관을 감시해야 될 그런 방송과 관련된 기관들도 지금 모두 친문 성향의 인사들이 임명돼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말할 것도 없고 또 최근의 방심위원장도 정연주 전 KBS 사장 임명이 지금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방심위는 종편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런 막강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정치적 편향성이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방심위는 종편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그런 막강한 기관입니다.
그런데 정연주 전 KBS 사장은 정치적 편향성이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됐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 외에도 지금 언론중재법 또 정보통신법 등을 통해 가지고 가짜뉴스를 방지한다는 명분으로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법안들이 일제히 제출돼 있고 여당에서는 2월․3월 국회 통과를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자면 정말 황희 장관께서 이런 의혹들, 이런 우려들에 대한 명확한 소신 그리고 정치적 중립에 대한 강한 의지, 이런 부분에 대한 소신, 소명이 없으면 저희 국민의힘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문체부장관으로서 인정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의 명확한 소신을 향후 밝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2020
기본적인 업무의 성격 이게 공무원이 할 일이냐 아니냐, 우리 당 위원님들의 한결같은 생각은 이건 공무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만 한시적으로 문화원이나 이런 기반이 약하기 때문에 일정 기간 공무원 조직에서 지원 보조해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동의해 왔던 겁니다.
그다음에 앞서 김승원 위원님께서 그러면 과거에 방통위 사례가 있지 않느냐, 그것은 업무의 성격도 그렇지만 이것은 정부조직 개편 그러니까 인수위, 새 정부 들어와 가지고 전체적인 정부조직 개편의 차원에서 그렇게 행정부에서 논의가 진행된 겁니다.
국회에서 공공기관을 이렇게 공무원화시킨 사례는 전혀 없었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