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도대체 방통위는 전통 산업 기득권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김승수김승수 국회의원, 2023-03-29,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이 현재 없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미 이용이 활발하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선량한 이용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이, 관련되는 제도와 정책을 빨리 마련해 주는 것이 정부의 책무란 말이지요.

그런데 도대체 방통위는 전통 산업 기득권을 보호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밖에 저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의, 방통위가 그런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진짜 우리 문화콘텐츠분야의 산업을 위한 그런 방향에서 또 이 콘텐츠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방통위 입장을 주장하고 또 관계부처와 전향적으로 협의를 진행해 주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최원희 교수께서 제안하신 AI 생성 메타버스콘텐츠 이것 굉장히 또 중요한 제안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메타버스 분야뿐만 아니고 지금 챗GPT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지금 벌써 현실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AI 생성 콘텐츠를 여기에 담을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쪽에 담을 것이냐.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