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특히 메타버스 내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범죄행위가 앞으로 출현할 수 있는데 그런 범죄행위하고 메타버스가 아닌 현실세계의 범죄하고 동일하게 처벌이 적용되어야 될 부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달리 적용되어야 될 부분, 그러니까 만약에 아바타에 대해 똑같은 성범죄가 이루어졌을 때 현실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성범죄와 아바타에 대한 성범죄가 동일한 잣대의 기준으로 처벌받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아바타가 사람을 대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규정을 달리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렇게 차별화된 처벌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테고 아니면 동일한 처벌이 필요한 부분도 있을 테고 그래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히 다른 부처와의 관계들도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방통위 국장도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방통위 쪽에서 반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중복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두 분 진술인께서 각각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방통위 국장님 나와 계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