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유감의 뜻을 표현하면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기준을 특정 지으려는 이런 시도는 굉장히 자의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해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담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국회의원, 2021-08-17,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저는 이렇게 해서 법을 처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립니다.
세계신문협회에서 지난 8월 12일 발표한 성명을 보면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언론중재법 처리에 대해서 심각하게 유감의 뜻을 표현하면서 가짜뉴스에 대해서 기준을 특정 지으려는 이런 시도는 굉장히 자의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해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담고 있다는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도는 세계에서도 가장 권위주의적인 정권에서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비난을 받으면서 이 법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를 해야 되겠는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