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다만 그 과정에서 언론중재법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다 보면 오히려 언론과 표현의 자유, 우리가 그동안 소중하게 가꾸어 왔던, 키워 왔던 자유들이 크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언론단체는 물론이고 또 외국의 언론단체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김승수 국회의원, 2021-12-28, 국회 언론, 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언론의 가짜뉴스의 폐해라든지 그리고 1인 미디어 또 포털의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짜 섣부르게 결론을 내릴 수 없는 부분이 자칫 우리가 어느 한쪽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거기에 결론을 내리다 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나왔던 사자성어가 교각살우니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오히려 더 큰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나아가서는 특히 사회적 약자의 권익에 더 폐해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신중하게 논의가 필요하다는 말씀들이 나왔었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공유가 됐기 때문에 이제 이 문제들을 오히려 교각살우의 그런 부작용은 피하면서 실질적으로 언론의 잘못된 보도나 취재로부터 실제 국민들, 특히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방법론을 하나하나 찾아가는 게 앞으로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언론중재법에서도 그랬습니다마는 너무 성급하게 접근하다 보면 오히려 언론과 표현의 자유, 우리가 그동안 소중하게 가꾸어 왔던, 키워 왔던 자유들이 크게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언론단체는 물론이고 또 외국의 언론단체들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여야 간에 합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관련해서 기자들의 취재에 있어 가지고 가짜뉴스 폐해를 막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자칫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또 열람차단 청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절한 제어장치가 없이 도입했을 경우에는 실제 취재에 있어서 굉장히 위축될 우려가 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