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20대 국회, 19대 국회 때 4년 동안 언론중재법 관련 개정안이 10건 정도 내외로 나왔습니다.
김승수 국회의원, 2021-08-1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그것을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법률 전문가들이라든지 또 선진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했다든지 체계 정합성의 문제라든지 또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는 규정이라든지 이런 우려 섞인 이야기가 나온다는 겁니다.
좀 더 차분하게……
기존에 20대 국회, 19대 국회 때 4년 동안 언론중재법 관련 개정안이 10건 정도 내외로 나왔습니다.
지금 1년도 채 안 됐는데 16건의, 소위 민주당 통합안 2번까지 포함하면 사실은 한 18개 정도가 논의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