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보통 언론중재법에는 신문․방송사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이 있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하게 느끼는 것이 1인 유튜버들이라든지 이런 쪽에 지금 가짜뉴스들이 난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징벌적 해 봐야 오히려 보면 피해 입은 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현행 우리 법상으로는 언론중재법도 그렇고 가짜뉴스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이외의 형사벌적인 처벌까지도 명예훼손죄, 모욕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헌법의 합치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을 넣고 다른 형벌조항을 삭제했을 경우에 더 억울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런 1인 유튜버의 피해로부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그러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