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방통위는 앞서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도……

앞서 국장이 말씀하신 것 이외에 방통위의 검토의견을 제가 받았는데 방통위 의견을 보면 방통위 자체가 주장하는 논거에 있어서 굉장히 모순적인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고 도대체 무슨 주장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측면이 많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크게 종합의견의 두 가지가 법적 안정성․형평성 측면에서 현행 법령에 따른 규율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새로운 법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