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아직까지도 방통위 쪽에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들었는데 여러 가지 국회 상황이라든지 또 정부 내에서도 조정이 된 만큼 장관님께서 방통위원장하고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협조를 하셔 가지고 올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김승수 국회의원, 2023-11-30,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잘 아시는 것처럼 문화산업 공정유통법은 국정과제이기도 하면서 또 여야 간에 공히 지금 그 법안의 필요성에 공감을 해서 법사위까지 갔다가 방통위 쪽에서 아직까지 이견이 해소되지 않아서 방통위의 이견이 해소될 때까지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법안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총리실에서 관계 부처 간의 이견을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사실은 조정한 대로 이렇게 정부의 안이 확정이 되면 통과시키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아직까지도 방통위 쪽에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는 그런 단계라고 들었는데 여러 가지 국회 상황이라든지 또 정부 내에서도 조정이 된 만큼 장관님께서 방통위원장하고 직접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협조를 하셔 가지고 올 안에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