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업종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저쪽의 다른, 중기부 업종도 있을 텐데 지금 방통위 주장대로 되면 그 안에 있는 업종들까지도 국토부에서 관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억지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김승수 국회의원, 2023-03-29,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어떻게 보면 좀 비근한 예인데 그러면 결국은 건물, 주택이라든지 특히 상가 같은 경우에 건물 짓는 것은 다 국토부 소관이지요.
그런데 그 상가 안에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문체부 업종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저쪽의 다른, 중기부 업종도 있을 텐데 지금 방통위 주장대로 되면 그 안에 있는 업종들까지도 국토부에서 관장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억지 논리를 펴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국장이 이렇게 반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방통위원장 이하 방통위 전체 의견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