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이런 내용들을 의결시켜서 우리가 전체회의에서 의결하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참 창피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징벌적 손해배상, 우리나라에도 한 20여 개 법률에 징벌적 손해배상 이미 도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른 징벌적 손해배상 법률하고 언론중재법의 징벌적 손해배상하고는 질적인 내용이 다른 겁니다.

다른 것들은 재산상의 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률들이고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외국의 언론에 대한 입법례가 없다는 것 자체는 표현의 자유, 정신적인 그런 데 대한 배상에 대해서는 정말 손해배상을 추정하기가 쉽지 않고 또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존중해야 될 헌법상의 아주 중요한, 민주적인 나라에서는 중요한 권리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규정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조심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