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권오현 변호사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제가 이 징벌적 손해배상 또 인터넷 열람차단청구 등등 해서 언론중재법 심의 과정에서 고민했던 내용들을 많이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김승수 국회의원, 2021-12-14, 국회 언론, 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오히려 현재 수단보다 더 해결할 수단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서 권오현 변호사님 여러 가지 내용들이 제가 이 징벌적 손해배상 또 인터넷 열람차단청구 등등 해서 언론중재법 심의 과정에서 고민했던 내용들을 많이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아주 지엽적이지만서도 전담인력 배치와 같은 경우에도 제 의견도 똑같은 의견인데, 언론중재위에서 이것은 좀 원래 목적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까지 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