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도 취임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강조해 왔고 또 계속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갑자기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굉장히 독소 조항을 담은 언론중재법을 졸속으로 마련해서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언론단체는 물론이고 해외의 언론단체, 유엔 인권기구로부터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김승수 국회의원, 2021-11-25, 국회 언론, 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지금 들어도 가슴 뭉클합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인들 또 민주 운동가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언론, 표현의 자유가 지금처럼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취임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강조해 왔고 또 계속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갑자기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굉장히 독소 조항을 담은 언론중재법을 졸속으로 마련해서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언론단체는 물론이고 해외의 언론단체, 유엔 인권기구로부터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 언론․미디어특위가 다시 가동되었습니다만 얼마 전 한 방송에 한국외대 채영길 교수께서 나오셔 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디어특위에서 언론중재법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신문법․방송법 등 여러 가지를 다루어야 되는데 우리 특위의 존속기한이 금년 말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