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아무리 방통위 주장을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김승수 국회의원, 2023-03-29,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저도 발의한 의원으로서 방통위 의견도 세심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방통위 주장을 이해하려고 해도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동안 여러 차례 관계부처와 협의를 했었고 특히 국무조정실 주관으로도 관계부처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중복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이견이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공정위 또 중기부 그리고 방통위에 대해 가지고는 소관 법령에 중복 우려가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단 특별법적 지위를 부여했단 말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