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 자체가 두 번째 페이지의 실질적인 법안 내용의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서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와 공영방송의 법적 지위와 역할, 공적 책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김승수 국회의원, 2022-05-16, 국회 언론, 미디어제도개선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먼저 미디어거버넌스개선분과의 심영섭 이사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미디어거버넌스 개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 사실은 중간보고라 하더라도 내용들이 굉장히 많은 논의를 거쳤고 또 고민을 많이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특히 주목할 만한 부분 자체가 두 번째 페이지의 실질적인 법안 내용의 구체적인 논의에 앞서서 공영방송에 대한 정의와 공영방송의 법적 지위와 역할, 공적 책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동안에 우리 공영방송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민적인 비판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 자체가 너무 정치권의 영향을 받거나 또 정치권의 눈치를 보는 그런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지배구조 개편이 필요하다 이런 문제 제기가 됐던 것으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합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좀 더 성급하게 법안 논의가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그래도 좀 시간적 여유를 두고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인 합의를 먼저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의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