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차 재난지원금 수령 내역을 조사해 보니까 전체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업체 중에 매출이 늘고도 받아 간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국회의원, 2022-05-1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대부분은 아주 개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지급을 했고 특히 지난 5차, 그러니까 작년에 1차 방역지원금 그리고 올해 1차 추경 때 2차 방역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획일적으로 정액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데는 제대로 지원을 못 받고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데 지원을 받는, 굉장히 불합리하게 재원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투입 재원 대비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흡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 수령 내역을 조사해 보니까 전체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업체 중에 매출이 늘고도 받아 간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고도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받아 간 지원금이 2조 6000억이나 됩니다.
이런 돈들이 오히려 굉장히 피해를 입은 그런 업소들에게 지급되었으면 훨씬 더 체감효과가 높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