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에서 제대로 된 그런 저출산 대책, 국가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데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승수 국회의원, 2023-03-31,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이런 데 보면 쓸데없이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과시성으로 돈이 쓰여진 겁니다.
이것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행안부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좀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제대로 된 그런 저출산 대책, 국가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데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지방소멸기금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인데 행안부 한창섭 직무대행께서는 일단 제 질문 끝나고 나서, 이제 처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소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또 장애 요인이 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