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 협치 발언
2026
올해 2월 대미투자특별법을 논의할 당시만 해도 여야가 특별위원회를 동수로 구성하고 주요 안건도 합의 처리하겠다는 원칙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여야 간 협치는 사라지고 민주당이 절대적인 우위를 점하는 구조로 특위를 구성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야당의 참여를 보장하는 것처럼 하면서 실제 의사 결정은 여당의 뜻대로 독점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야말로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더욱 노골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오늘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이유는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개딸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입법이고 이재명 공소취소, 연임 개헌 등 이런 악법들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겁니다.
2012년 당시 개정 이유를 보더라도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법안을 심의해서 소수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소위에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패스트트랙보다 평균 법안 심의 기간이 짧다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렇게 줄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발언들 자체가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법을 경시하고 있는지를……
그런데 그날 전체회의가 끝나고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안건을 선정했고 회의자료를 늦은 밤 시간에 송부한 후에 바로 다음 날 우리에게는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소위원회를 열어서 야당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들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법안들을 다시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이고 협치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상정한 패스트트랙 법안이 민생법안입니까?
위원장님께서는 조속한 원구성을 주장하시면서 민생 처리 법안을 강조하셨습니다.
여야가 어렵게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하고 지난 27일 운영위를 열어서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님 다 막론하고 모범적인 상임위 또 협치, 민생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체회의가 끝나고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안건을 선정했고 회의자료를 늦은 밤 시간에 송부한 후에 바로 다음 날 우리에게는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소위원회를 열어서 야당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들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법안들을 다시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고 합니다.
모든 일에는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운영위에서 첫 소위부터 이렇게 다수당의 폭거로 우리가 반대하는 그런 법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법안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민주당이 운영위에서조차 이렇게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반협치와 의회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시 한번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여야가 모처럼 원구성에 합의하면서, 특히 우리 운영위원회는 타 상임위에 모범을 보여야 될 그런 위원회로서 여야 간에 대화와 타협, 그것을 통한 협치의 모습을 보여 줘야 한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 법안에 대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것 자체는 다시 한번 혹시나 했던 우리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처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렇게 시급한가 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의문이 있고, 특히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당 내에서도 그런 논의의 시간, 그 논의를 통해 가지고 우리 당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도 줘야지 이게 법안 심사가 제대로 처리가 되는 거지, 어제저녁에야 오늘 논의 안건을 선정해서 또 거기에 대한 검토 자료를 주고 우리 소위 위원조차도 제대로 합의, 논의가 안 된 상태에서 바로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 자체는……
이게 뭐 하러 지금 소위가 있고 전체회의가 있고 이 논의를 하느냐 하는, 우리가 또다시 국회 무용론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겁니다.
운영위는 국회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그런 상임위입니다.
그런만큼 법과 원칙 또 관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 간사로서 여야 간의 가교 역할은 물론이고 국회가 견제와 균형 또 협치의 정신이 살아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와 예산결산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게 된 김승수입니다.
앞서 인사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대화와 타협 또 의회정치가 살아나는 운영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그렇기 때문에 그것 관련되는 자료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출할 수 없었던 건데 없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제출하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 민주당 정권 시절 현 황희 장관이나 박양우 장관 같은 경우에도 개인신상과 관련된 그런 자료들―학교생활기록부라든지 신용카드 결제내역―일절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제출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지금은 똑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는데 문제 있다고 해서 청문보고서 채택까지도 거부하는 것은 여야 협치에 의해서 진짜 의회민주주의를 이끌어가는 국회에서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미흡한 점이 너무도 사실입니다마는 이렇게 청문보고서 채택까지 거부할 정도로 그런 흠결이 있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부족한 부분대로 향후 저희가 보완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촉구하면서 우리 국가와 문화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굉장히 저는 합리적인 우리의 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1
당초 우리 위원회에서 우리 국민의힘의 요청대로 또 외부 여러 관계 인사들 요청대로 심도 있는 논의를 했었으면 훨씬 더 좋은 분위기에서 우리 문체위가 운영되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번에 위원장님도 새로 오시고 또 여러 위원들의 개편도 있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정말 앞으로는 우리 위원장님 인사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여야 간에 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안건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위원회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부족하지만 우리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