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2012년 당시 개정 이유를 보더라도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법안을 심의해서 소수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도입한 것입니다.

김승수김승수 국회의원, 2026-07-29, 국회운영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민주당이 오늘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이유는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개딸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입법이고 이재명 공소취소, 연임 개헌 등 이런 악법들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겁니다.

2012년 당시 개정 이유를 보더라도 여야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법안을 심의해서 소수의견이 개진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도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 소위에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는 패스트트랙보다 평균 법안 심의 기간이 짧다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렇게 줄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발언들 자체가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얼마나 법을 경시하고 있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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