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시행령이 바뀌는 걸 법이 바뀐다고 잘못 답변한 걸로 이해가 되고.

김승수김승수 국회의원, 2025-12-19,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시행령이 바뀌는 걸 법이 바뀐다고 잘못 답변한 걸로 이해가 되고.

제가 물었던 것은 지금 시행령이 바뀌면 자동으로 세운상가 4구역 쪽이 규제의 적용을 받는다.

그래서 세계유산 영향평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앞서 청장님도 비슷한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시행령만 가지고는 세운4구역 쪽이 세계유산지구 밖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규제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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