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방북 사례금 대납이 맞다고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김승수 국회의원, 2024-07-02,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최근 법원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쌍방울 800만 달러 대북송금과 관련해서 방북 사례금 대납이 맞다고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몸통으로 기소를 당한 현 이재명 대표의 공소장을 보면 ‘피고인 이화영은 북한으로부터 요구받은 방북 의전비용을 김성태에게 대납토록 하면서 피고인 이재명에게 이러한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피고인 이재명은 이를 승인함으로써 상호 공모하였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런 기소 혐의대로라면 이재명 전 지사의 행위는 어떤 범죄행위에 해당하고 형량은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