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보증하는 발언을 수시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하게 해 줬고 또 9·19 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안보태세를 좀 허술하게 하는, 발을 묶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김승수 국회의원, 2025-04-16,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과거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서 보증하는 발언을 수시로 하면서 어떻게 보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하게 해 줬고 또 9·19 군사합의로 우리 군의 여러 가지 안보태세를 좀 허술하게 하는, 발을 묶는 그런 행위를 했습니다.
특히 또 충격적인 것은 최근에 문재인 정부의 고위 안보라인이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한 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중국이나 시민단체한테 군사기밀을 유출한 그런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야말로 명백하게 외환죄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