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그런데 이 법안은 정말 폭압적인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던 자유세계의 정보와 지식이 북한 주민한테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참 어처구니없는 악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해석에 따라서는 탈북민과 자선단체의 인도적 활동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김승수김승수 국회의원, 2023-06-12,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대북전단 금지법은 김여정이 탈북단체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명하니까 문재인 정권이 날치기 통과시킨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정말 폭압적인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던 자유세계의 정보와 지식이 북한 주민한테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참 어처구니없는 악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해석에 따라서는 탈북민과 자선단체의 인도적 활동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북전단 금지법의 신속한 재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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