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 국가채무 발언
2021
그럼에도 불구하고 팩트 체크 내용을 보면 여권과 야권에 굉장히 편향적으로 체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권 인사가 지난 문재인 정부 한 4년 동안 국가 채무가 400조 늘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했는데 팩트 체크 결과 ‘대체로 사실이 아님’, ‘사실이 아님’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 체크를 한 시민 체커가 분석하니까 채무가 363조입니다.
건전성 순위가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렇고 굉장히 상위 자치단체지요.
재정자립도가 재정건전성을 다 대표한다고 할 수 없지만서도 재정자립도로 따져 봤을 때는 상위 6위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자치단체입니다.
2010년 당시 지방세 징수 금액만 인구가 더 많은 수원시보다도 1000억을 더 많이 거둬들였던 자치단체가 성남시입니다.
왜 그런데 모라토리엄을 선언을 했을까요?
이는 박근혜정부, 이명박 정부를 합친 것보다 많은 부채 액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내년이면 50%를 넘습니다.
국가채무 1000조도 처음이고 채무비율도 50% 넘는 것도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우리 국민들에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굉장히 경직성 경비, 복지비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나가야 될 고정비용액의 증가율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내년 예산까지 감안했을 경우에 부채 증가액은 408조가 넘고 있습니다.
이는 박근혜정부, 이명박 정부를 합친 것보다 많은 부채 액수입니다.
그리고 지금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내년이면 50%를 넘습니다.
국가채무 1000조도 처음이고 채무비율도 50% 넘는 것도 처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를 만드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여러 가지 새로운 경험을 우리 국민들에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절대 액수로 봤을 때도 보면 이명박 정부가 180조 늘었는데 현재 문재인 정부 410조가 늘었습니다, 그사이에.
이명박 정부, 박근혜정부를 합친 액수보다 현재 문재인 정부의 는 채무액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국가채무가 늘어 가지고 국민 부담도 지금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금 국가채무 시계를 보면 1초에 305만 원씩 증가한다고 합니다.
내년에는 국민 1인당 채무가 2000만 원을 돌파하게 생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