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 일본 발언
2026
이 발언들 자체가 우리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법을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그런 단편적인 사례라고 말씀드립니다.
외국하고 비교해 보더라도 법안 통과 건수는 20대 국회 기준 우리나라는 9138건, 무려 1만 건에 가까운 반면에 미국은 1000건, 일본은 500건에 불과합니다.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 삶에 정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제·개정이 친목모임, 계모임의 그런 규정보다도 더 쉽게 만들어지고 고쳐진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사실 전제는 상호주의, 우리가 하면 일본도 하겠거니 하는 기대를 가지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일본은 참정권 부여가 안 되고 있고.
그런데 저는 원칙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는 그 나라에 사는 우리 교포들의 권익을 위해서도 상호주의에 입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인 원칙은.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영주권자를 보면 중국, 타이완, 일본, 우즈베크, 베트남, 러시아, 기타 순서인데 여기 상위 거주 외국인들이 있는 국가 중에 선거권이 허용되고 있는, 외국인 지방참정권이 허용되고 있는 데는 뒤의 자료를 보니까 러시아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 교민들이 러시아의 투표에 제대로 참여하고 있는지 한번 조사·확인해 본 게 있습니까?
2025
그리고 사실은 어느덧 세계의 뮤지컬로 봤을 때 3대 강국 안에 들 정도로 성장을 했는데 그래도 보면 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뮤지컬산업 발전을 위해서 애로 사항들이, 장애 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특히 또 일본 중국 등이 바짝 우리를 추격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식의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도쿄올림픽 당시에 코로나로 일반 관중 입장은 제한되어 있었지만 패럴림픽 당시에 일본이 학생들에게는 입장을 시켜 줬습니다.
이유는 우리 장애인들의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 자체가 단순한 스포츠 관람 이상의 여러 가지 의미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급증하는 수요에 맞출 수 있다는 거지요.
외국인들을 위한 서비스 이런 것들도 보면 전혀 보강된 게 없습니다.
언어 서비스, 오디오 서비스도 영어 중국어 일본어, 심지어는 스페인어조차도 아직까지 추가가 안 됐습니다.
뮷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적했습니다만 뮷즈 판매액이 올해 한 200억 넘게 급증했지요?
그리고 경주 시내의 신라시대 유적을 보존해 놓은 곳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경주를 치면 아름다운 경주의 모습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옆에,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것처럼 희한한 사진이 나옵니다.
벚꽃도 있고 가옥도 보면 한옥이 아니고 일본식 가옥인 것 같고, 뒤에 있는 것들은 어떤 건물인지 알 수도 없는 그런 구조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석굴암, 불국사, 대표적인 우리 문화유적 아닙니까?
석굴함을 치면 위에 석굴도 없는 그런 석굴이 나오고.
굉장히 희한한 구조물이지요.
여기에 한발 더 나아가서, 제가 지금 표시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은은하고 우아한 그런 미소를 담은 수막새거든요.
홍보 배지로 사용하고 있는데 실제 수막새를 AI로 검색을 하면 완전히 도깨비 이미지, 일본의 기괴한 요괴 형상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까?
작년에 비난했던 것하고 같은 논리 같으면 최악의 외교참사가 그대로 반복된 최최악의 외교참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관련 비판 논평만 10개 이상을 냈던 민주당에서는 앞서 조계원 위원 외에 지금 한 분도 꿀 먹은 뭐처럼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합니다.
약속을 하지 않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당은 작년과 올해 일관된 목소리를 냅니다.
작년 11월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에 엄중히 항의해야 된다’ 이렇게 논평을 냈고, 올해 9월 달에는 ‘일본 스스로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한일관계 개선 기회는 날아갈 수밖에 없다’, 강력하게 일본을 비판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렇게 진짜 입에 거품을 물 듯이 비판했던 그 사람들 어디 간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는 관련 비판 논평만 10개 이상을 냈던 민주당에서는 앞서 조계원 위원 외에 지금 한 분도 꿀 먹은 뭐처럼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합니다.
약속을 하지 않은 일본 정부에 대해서 적어도 우리 당은 작년과 올해 일관된 목소리를 냅니다.
작년 11월 논평에서 ‘정부는 일본에 엄중히 항의해야 된다’ 이렇게 논평을 냈고, 올해 9월 달에는 ‘일본 스스로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면 한일관계 개선 기회는 날아갈 수밖에 없다’, 강력하게 일본을 비판하고 있는데.
작년에 그렇게 진짜 입에 거품을 물 듯이 비판했던 그 사람들 어디 간 겁니까?
작년에는 그렇게 잘못된 것들이 지금은 잘한 겁니까, 그렇게 대응을 안 한 것이?
국제회의에 사도광산 우려 사항 전달한 게, 그게 다고 일본 정부의 이행 결과보고서가 오는 12월 달에 오면 그것 가지고 검토하겠다.
1년 동안 아무런 조치도 안 한 겁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9월 추도식에, 일본에서 이행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추도사에도 여전히 강제동원에 대한 내용이 다 빠졌기 때문에 안 간 것 아닙니까.
하나의 진전도 없었다는 거예요.
지금 본예산에 일부 신기술 융합 콘텐츠산업 육성 쪽에 조금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문화기술 연구개발, R&D 쪽에 예산이 좀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 콘텐츠 분야에 특히 AI 강국들의 투자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고 또 그 효과들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챗GPT만 하더라도 사진을 넣으면 일본 만화 이미지가 나오는 지브리풍 이미지 생성 서비스가 나온 이후에 챗GPT 가입자가 폭증을 했습니다.
챗GPT 서비스 최초 2년간은 가입자 수가 한 3억 5000 정도 됐었는데 지브리풍 서비스 이후에는 단 3개월 만에 1억 5000만 명의 사용자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콘텐츠의 힘을 보여 주는 그런 부분이고요.
2024
보면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중국의 인터넷 상품 사이트에 보면 중국옷을 한복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인터넷 사이트에는 경복궁을 이씨조선의 최초 왕궁이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씨조선의 최초 왕궁 뭐가 이상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이씨조선은 조선왕조를 낮춰 부르는 그런 겁니다.
문제는 이런 것들이 전혀 시정이, 지적을 여러 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일부 세력들의 괴담 선동은 참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과거의 광우병부터 시작해서 후쿠시마 처리수, 최근에는 뉴라이트에 무슨 계엄까지.
사실 국민이 좀 걱정하는 문제가 생기면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세워서 국민을 안심시킬 그런 정책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국회고 또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본연의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거꾸로 국민의 불안을 조장, 선동하는 것 이것 정말 저는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의 왜곡된 정보보다는 올바른 우리나라의 역사적인 내용들이 이런 생성형 AI를 통해서 반영이 돼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관심 있는 외국인들이 정확한 지식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보균 장관이 협약을 맺었던 그 부분을 문체부가 주도적으로 해서 주도해 나가시고 다른 부처도 문체부에서 좀 주도적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체계적으로 또 신속하게 왜곡된 정보에 대해서는 수정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픈AI, 챗GPT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다른 것 한번 보겠습니다.
독도는 어디 영토냐 이렇게 했을 때 일본의 주장을 그대로 담고 있는 그런, 일본의 다케시마로 알려진 일본해 위에 위치한 작은 섬 이런 식으로 오픈AI, 챗GPT나 코파일럿에 그대로 지금 실려 있습니다.
그냥 뭐 중립적으로 이야기하는, 독도에 대해서 우리나라 영토가 아니고 그냥 리앙쿠르 록스라고 이렇게 또 실려 있는 곳도 있고요.
엄연히 동해로 명칭이 돼야 될 것이 일본해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일본해 위에 독도가 있다고 그러니까 마치 일본의 섬처럼 인식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2023
많은 전문가들은, 우리 관장님도 그렇지만 일본 비녀랍니다.
그런데 소개되기에는 20세기 전반 한국 비녀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 가지 저급한 또 잘못된 그런 유물들이 전시됨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아니면 한국의 고유 문화가 굉장히 저급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바람직한 그런 선제적 대응이라고 생각되고요.
그런데 아까 후쿠시마 원전 관련해서 대응하는 그런 예산 신청하면 이게 정신이 나갔느냐, 제정신이냐 아마 이런 얘기 들을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의 선제적 대응은 추진하시고요.
하여튼 필요한 적절한 그런 사업들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면, 이재명 대표가 지난 6월 1일 날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해서 ‘핵 오염수 해양 투기가 현실화된다면 그 시점 이전에 생산된 소금과 이후 생산된 소금의 가격이 다를 거다’ 이렇게 굉장히, 소금조차도 이렇게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보면, 이렇게 되면 사실은 소금을 먹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으면?
첫날부터 국정감사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앞서 가짜뉴스 이야기들이 좀 나왔고 그래서 문체부의 후쿠시마 원전 방류 관련 홍보 예산과 관련된 질문이 나왔습니다마는 사실은 장관님께서 가짜뉴스에 당한 것 아닌가, 그때 청문회 때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하지도 않은 발언을 실제 그렇게 욕설 한 것처럼 교묘하게 편집해서 자막까지 달아서 그렇게 했던 부분이고.
사실은 대통령 방미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에서까지도 명확하게 분석이 불가능한 그런 용어를 가지고―아까 질의하신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모 언론에서는 아예 자막까지 단정적으로 달아 가지고 선동했던 것, 가짜뉴스를 만들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대표적으로 보면 앞서도 이야기 나왔습니다마는 자우림의 김윤아 씨하고 이영애 씨가 비교가 되는데 제가 그 발언을 둘이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김윤아 씨는 후쿠시마 방류하던 날 RIP, 이게 보면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 ‘오늘 같은 날 지옥에 대해 생각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굉장히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그런 발언, 선동성 괴담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게 아니다.
정말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대한 DNA 그리고 선구자적인 해외시장의 개척에 나섰던 문화예술인들의 노력들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 가지고 지금의 K-콘텐츠 한류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이때 보면 서구에서 일본이나 중국 문화 열풍이 막 불어닥친 적이 있었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처럼.
하여튼 그런 거나 마찬가지로 지금은 한국이 서구뿐만 아니고 아프리카, 남미까지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정부 관 주도로 하는 것은 상당히 시대착오적인 발상이고, 다만 앞서 진술인들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부문에서, 특히 중소기업이나 예술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대형 플랫폼 기업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 꼭 정부가 나서야 될 부분, 도와줘야 될 부분, 이런 부분에 저는 정부가 정책적인 지원에 노력을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작년부터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서 굉장히 강조를 했던 부분이 저작권, 불법 제작과 유통 문제, 복제 유통, 이게 지금 현재 전체 일반적인 유출의 거의 한 20% 이상, 30% 가까이가 불법 유통으로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한 30조 원 정도 이상.
이런 가짜뉴스와 선동이 없으면 안 써도 될 예산을 쓰게 만든 겁니다.
이번에 후쿠시마 원전 방류와 관련된 그런 선동하는 세력들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말씀 많이 들었을 겁니다.
광우병 사태 당시의 데자뷰다, 거의 판박이다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장관님, 오전에 후쿠시마 원전 방류와 관련해 가지고 수산물 안전과 관련된 홍보예산 집행에 대해서 일부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연근해에서 잡히는 수산물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수산시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소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중에 원전과 관련돼서 위험성 있는 그런 수산물이 있습니까?
그런데 통상 외국인 투표권은 상호주의에 입각해서 주는 것이 국제적인 그런 관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투표권을 주고 있는 중국 일본 이런 데서는 지금 우리나라 교민, 그 나라 영주권을 가지고 있는 교민들한테 투표권을 주지 않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상호주의에 입각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체로 보면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의 외국인 관광객은 거의 그때 수준을 회복하고 있는데 중국 관광객이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한 10분의 1 수준, 그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거든요.
중국 관광객이 그렇게 적은 이유는 아직까지 단체관광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허용을 안 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싱하이밍 중국 대사의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서 단체관광 재개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들은 바가 있습니까?
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는 오로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앞으로 진행 과정도 상세하고 투명하게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영상자료는 부록으로 보존함)
중국 원전에서 배출되는 삼중수소가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한 50배는 더 많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중국에 대해서 함께 공조해서 막자고 하는 것이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입니까?
이것 뭐 소가 웃을 일 아닙니까?
이것도 정말 새빨간 괴담입니다.
얼마 전 이재명 대표가 싱하이밍 중국대사를 만나 가지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맞서 공조하자고 했습니다.
총리님, 중국 원전이 배출하는 삼중수소가 후쿠시마 오염수보다 훨씬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민주당은 반성은커녕 국익보다 당리당략을 우선시한 무분별한 비방과 악의에 찬 선동으로 새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국무총리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앞서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해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는데 다시 한번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와 현재 윤석열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해서 입장이 달라진 바가 있습니까?
2022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아시아뿐만 아닙니다.
세계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유명사전, 인터넷 이런 데도 보면 일본해로 표기되어 있고, 지금 아직까지도 북위 38도로 남북한이 나눠져 있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견한 게 정부기관입니까?
민간기관입니다.
작년, 올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왜곡 사례들, ‘김치’를 중국의 ‘파오차이’로 이렇게 오기하면서 자기들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앞서 배현진 위원 지적했습니다마는 올림픽 때 한복 입은 조선여자를 등장시키는가 하면 지금 드라마에서 그런 소품으로 아주 교묘하게 비단․월병과 같은 중국 음식을 갖다 놓고, 게임까지도 아이유가 입은 한복을 마치 자기들 옷인 양 이렇게 지금 선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왜곡 사례는 중국뿐만 아닙니다.
일본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이 일본 교과서 30종 중 19종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일본 방위백서에 주장한 것이 벌써 18년째 수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뭐 하고 있습니까?
이런 역사왜곡 사례는 중국뿐만 아닙니다.
일본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 것이 일본 교과서 30종 중 19종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일본 방위백서에 주장한 것이 벌써 18년째 수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가 뭐 하고 있습니까?
갈수록 소극적이고 전혀 무대응, 거의 당연히 하는 것처럼 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조선 후기의 목판 ‘경헌록’입니다.
이게 란저우대 출간 학술지에는 버젓하게 중국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개탄스러운 것은 이런 사실을 발견한 게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고 일본 학자라는 겁니다.
우리 정부에서 손 놓고 있다는 겁니다.
다음 PPT 한번 봐 주시지요.
장관님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계기관협의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다고 그러는데요, 7년 동안 열다섯 차례 회의했습니다.
1년에 두 번 정도 회의해 가지고 어떻게 이게 대처가 되겠습니까?
상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춰 가지고 갈수록 교묘화․노골화되고 있는 중국, 일본을 비롯한 또 인터넷상의 우리나라 역사에 대한 왜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체계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앞서 민주당 위원님들께서 몇 가지 박보균 후보자와 관련된 말씀들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내용들이 이미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의혹이 해소되었거나 또 후보자로부터 소명이 된 내용들을 그대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일본에 대한 역사관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미 민주당 위원님들께서도 아실 겁니다.
전체적인 칼럼이나 저서의 내용을 보면 한결같이 일본의 아베 정권 등장 이후에 군국주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라든지 일본의 여러 가지 제국주의적 성향에 대해서 일관되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단편적인 그런 결론을 끌어내기 위해서 든 몇 가지 사례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왜곡해서 친일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2021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독도라는 데는 특정 지역이 아니고 특수한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굳이 국립독도아카이브를 건립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일본이 얼마나 집요하게 역사 왜곡이라든지 독도 영유권 문제, 야금야금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 상징적으로라도 우리가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자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OTT로부터 자국 콘텐츠를 보호하는 입법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은 이미 외국에서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미 EU에서도 전체 서비스의 한 30%는 유럽 저작물을 법적으로 이용하게 한다는 내용이 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매출액의 20～25%를 자국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작년 말에 통과가 됐어요.
일본도 지금 2차 저작권에 대해서 일부,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는 사례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도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 관련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번 평창올림픽 때는 일본의 주장에 의해서 한반도기에 독도 표기를 우리가 뺐었고, 이번에 도쿄올림픽과 관련해 가지고도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크림반도를 경계를 잘못 표기를 했었는데 바로 항의를 해서 수정을 해 줬어요, 그 경계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렇게 다른 나라는 잘못된 조치에 대해서 IOC에 즉각적으로 항의하고 또 IOC에서 바로 수정하는 조치를 받았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조치를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국민들은 태권도와 유도 종목을 보면서, 유도에서 일본이 연신 금메달을 따는 반면에 태권도에서는 노 골드에 그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착잡하고 참담한 마음을 많은 국민들이 느꼈을 것 같습니다.
오응환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님, 태권도의 저조한 성적 이후에 태권도 관련 기관, 단체에서 저조한 성적의 원인이라든지 대책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오늘 국외소재문화재재단 업무보고에 보면 3페이지에 미국 클리블랜드미술관 소장 한국 문화재 또 일본 데즈카야마대학 박물관 소재 한국 문화재 실태조사 보고서 한 게 있습니다.
관련해 가지고 대영박물관이라든지 해외 주요 박물관 이런 데 한국관이 있거나 또 한국관이 없더라도 이와 같이 한국의 여러 가지 문화유산들이 보존․전시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문화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외 주요 박물관 또 미술관 소장 국내 문화유적들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국감이 시작되기 전까지 가지고 계신 현황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장님, 앞서 정청래 위원이 종묘 외곽 담장에 일본 일황 연호 문제 지적을 했어요.
그게 작년 국감에 존경하는 전용기 위원께서 한국은행 이토 히로부미 초석 그것 관련해 가지고는 지적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여론조사를 통해 가지고 없애는 것 대신에 지금 표지석을 세웠지 않습니까?
저 PPT 넘겨 주세요.
그것은 PPT에 없구나.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률이 57.43%, 8월 말 기준입니다.
한국은 지금 9월 2일 기준으로 57.37%, 며칠 더 접종했는데 한국이 지금 일본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PPT에 없구나.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는 1차 접종률이 57.43%, 8월 말 기준입니다.
한국은 지금 9월 2일 기준으로 57.37%, 며칠 더 접종했는데 한국이 지금 일본에 뒤처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일본은 올 초만 하더라도 우리보다 늦었는데 이렇게 접종 속도가 뒤집어졌습니까?
최근 중국에서 제작되어 국내 출시된 게임 중 우리나라 한복이 중국 의상 아이템으로 등장하거나 청나라 의복으로 둔갑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중국은 국내 게임사의 판호 발급과 관련해서 주요 심사기준으로 ‘중국의 우수한 문화를 알려야 한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 부합 여부’ 등을 추가하면서 실제 국내에서 제작하는 많은 게임들이 중국 버전에서 중국 정부의 눈치를 보고 콘텐츠를 변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일본의 독도 등 우리 고유 영토에 대한 왜곡과 역사에 대한 왜곡도 갈수록 노골화․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국․일본을 비롯한 여러 국가들이 다양한 형태로 대한민국 역사와 문화를 왜곡하며 동북공정 등을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라 반국가적 행동을 묘사하거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함으로써 국가의 정체성을 현저히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게임물의 경우 제작 또는 반입이 금지되어 있지만 역사적 사실의 왜곡 등을 판별할 수 있는 관련 절차나 심의기구가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동법 제16조제4항에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으로 역사 분야를 추가해서 법률요건의 판단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게임 제작 및 유통에 있어 역사적 사실 왜곡의 심각성을 환기시켜 건전한 게임문화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김승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국, 일본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우리 역사와 문화 왜곡에 대해 적절한 대응은커녕 방조하는 듯한 정부의 안일한 행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포하이(Po-hai)라고 들어 보셨습니까?
중국이 발해를 중국왕조였던 것처럼 속이기 위해 중국어 발음으로 영문 표기한 것이 포하이입니다.
‘중국의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백신 기부하는 중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는 등 대통령의 낯 뜨거운 친중 편향의 찬사를 비롯해서 전 국무총리, 국회의장, 경기지사 등 정부 여당의 고위인사들은 조선시대에 중국에 조공하듯이 공산당 기관지에 앞다퉈 새해 인사를 했습니다.
최문순 강원지사는 거짓말까지 하면서 강원도에 중국 자본을 끌어들여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려다가 강원도민과 많은 국민들의 엄청난 반발로 지금 무산되는 수순입니다.
일본에 대한 대응도 한심합니다.
지난달 발표된 일본의 스가 정권 첫 외교청서 보셨습니까?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4년째 표현을 했습니다.
‘독도는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 4년째 표현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보여주기식 의례적 대응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 독도는 일본 고유 영토라는 표현이 현재 일본 모든 교과서에 수록되는 등 갈수록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사이버 외교사절단 역할을 해 온 반크는 독립군처럼 활동하다 외국으로부터 협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신변 안전을 물어보는 연락 한 번 없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 대구 북구을 김승수 위원입니다.
먼저 참고인 진술에 앞서서 앞서 황희 후보자께서 자녀 미국 유학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후보자 말씀을 참 인정한다 하더라도 정말 이 정부, 민주당분들은 하나같이 특목고, 자사고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이고 또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하면서도 공통적으로 또 미국 쪽에 유학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아들은 미국 파슨스 스쿨,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딸이 시카고의 디자인 스쿨, 이인영 통일부장관은 스위스 바젤의 디자인 스쿨, 윤미향 의원 딸은 미국 UCLA대 피아노 전공, 지금 박영선 서울시장후보 아들은 서울외국인학교 다니다 또 미국 보스턴대학, 지금 유영민 비서실장까지도 딸 유학을 미국에 보냈습니다.
정말 하나같이 왜, 이게 말하고 실제 자기 가족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행동이 다른지……
2020
그렇지 않아도 다크 투어리즘에 대해서도 의미는 있는 거지만 제가 저번에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도 지적했던 것처럼 이게 개인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본인들의 돈을 투입해 가지고 관광목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 어떻게 규제를 하겠습니까?
하지만 다른 문화유적들도 복원하거나 정비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이런 친일 또 아니면 수탈 그런 건물들에 대해서 복원하는 데 국비를 투입해서 지원하고 또 그렇게 복원된 건물들이 일본을 미화하면서 친일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정말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 돈은, 그런 돈이 있으면 차라리 항일 유적 또 다른 우리 민족의 여러 가지 정신을 복원시킬 수 있는 그런 유적에 투입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좀 하셔 가지고 정책적인 방향성을 재정립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PPT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친일 미화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더니 ‘일본 여행객이라고 추정이 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이렇게 답변이 왔습니다마는 인터넷만, SNS 검색해 보면 이게 국내, 내국인이 거기서 일본 유카타나 기모노를 입고 사진 찍었다는 것을 금방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많은 친일 적폐, 적산가옥라든지 유적들이 문화재로 등록되고 복원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도 나중에 국비를 들여서 복원되면 이렇게 돈벌이로 활용되는 것 아닙니까, 친일 미화하는 그런 돈벌이 장소로?
만약에 내년 올림픽 때, 일본이야 처음 올림픽 종목이고 또 자국에서 하니까 가라테 경기에는 엄청나게 관객들이 와서 환호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쉽지 않지요,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히 또 종목 결정이 올림픽이 열리는 일본에서 그 기간 중에 진행된다고 하면 더 불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가, 언제 결정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 전략적인 것을 지금부터 준비해도 이미 늦었어요.
이번에 베를린 소녀상 보셨지 않습니까, 일본의 치밀하고 집요한?
지금 파리에서 결정될지, 아니면 올림픽 기간 중에 일본에서 결정될지 그것은 저는 불투명하다고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내년에는 결정이 될 거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다음 화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관광객들, 한국 관광객들이 대부분입니다.
가서 일본 기모노, 유카타, 일본식 교복을 입고 기념촬영을 하는 장소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이런 관광객이 몇 명이나 오는지 아십니까?
일제강점기의……
아직까지 설은 불분명합니다만 이게 사택으로 쓰였다는 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거의 70년대까지는 일본인들만을 위한 고급 요정으로 사용되던 시설입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관광객들, 한국 관광객들이 대부분입니다.
아우슈비츠 같이 우리가 피해자로서 희생됐던 그런 시설 아니겠습니까?
저쪽의 잔혹상을 알리는 시설, 현재 서대문형무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저쪽의 잔혹상을 알리면서 우리 독립유공자들이 굉장히 희생됐던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또 그것은 의미가 있다 하더라도 반대로 저쪽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했던 그런 시설까지 우리가 보존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물론 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 측면에서 말씀하신 그런 아우슈비츠 형무소나 우리 서대문형무소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아닌 순수하게 진짜 일제시대 때 영사관이나 동양척식회사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나 아니면 지자체 정도에서 본인들 지역의 관광 목적을 위해서 보존하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비까지 지원해서 정비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리비용까지 대거나 아니면 또 공무원까지 지정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