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일본도 지금 2차 저작권에 대해서 일부,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는 사례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김승수김승수 국회의원, 2021-10-14,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런데 이런 OTT로부터 자국 콘텐츠를 보호하는 입법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은 이미 외국에서 상당히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미 EU에서도 전체 서비스의 한 30%는 유럽 저작물을 법적으로 이용하게 한다는 내용이 있고,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 매출액의 20~25%를 자국 콘텐츠 제작에 투자하도록 하는 법안이 이미 작년 말에 통과가 됐어요.

일본도 지금 2차 저작권에 대해서 일부, 일본 애니메이션에 대해서 일부 인정하는 사례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도 빨리 서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것 관련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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