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세종상가 부지는 세계유산지구 경계 밖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규제를 받을 수가 없는 지역인데 청장님 답변대로 이게 자동 규제된다는 것이 맞는가, 그러면 규제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국가유산청에서 추가적으로 고시라든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과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
김승수 국회의원, 2025-12-19,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그게 오류가 아닌가 해서 사실관계 확인을 부탁드리고.
그리고 세종상가 부지는 세계유산지구 경계 밖에 있기 때문에 지금 국가유산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행령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규제를 받을 수가 없는 지역인데 청장님 답변대로 이게 자동 규제된다는 것이 맞는가, 그러면 규제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국가유산청에서 추가적으로 고시라든지 조치를 취하는 것이 있는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사실 확인과 자료제출을 부탁드리고.
아울러서 이게 만약에 추가적인 규제를 위해 가지고 세계유산지구 범위 외의 지역까지 그런 건설, 건축상의 규제라든지 다른 규제를 확대한다고 그러면 종묘뿐만 아니고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다른 왕릉이라든지 여러 가지 유적들도 똑같이 영향을 받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기존에 100m를 넘어서서 500m 외 지역까지 이렇게 규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는 것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또는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