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북전단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서 제가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김승수 국회의원, 2025-04-29,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입니다.
앞서 대북전단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서 제가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2020년 6월 4일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지칭하는 ‘쓰레기들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어라’ 이런 얘기가 있자마자 네 시간도 안 돼 당시 문재인 정부의 통일부에서는 ‘법률 정비 계획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발표를 했었고, 같은 달 송영길 의원이 남북관계발전법 대표발의를 했습니다.
이게 우연치고 너무 딱딱딱 떨어지니까 많은 언론에서 합리적인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식으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