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 민생지원금 발언

그것 48억 증액시키고.

이런 것들이 말이 되는 겁니까?

그 밖에도 늘 문제 사업으로 지적되었던 것들이, 소비쿠폰이라든지 나눠 주기 사업들이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겁니다.

또 그런 것들이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집행률만 저조할 뿐 아니고 필요한 수요자한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가지 않고 또 그 분야의 활성화, 매출 증대에도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성과평가조차 없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문화예술쿠폰 관련해 가지고 계속 집행률이 부진합니다.

그런데 전체 19세 중에 내년에 20세 되는 청년들 70%는 올해도 못 받고 내년에도 못 받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주 뭐 돈이 많은 사람들까지도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이나 이런 것들 싹 다 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왜 특정 연령대가 두 번을 받아야 되느냐.

논리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렇게 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내년에 19세 되는 친구들 중에서 조금 더 혜택을 넓히든지 이런 쪽의 제도적인 설계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장관님도 실제 해 봤기 때문에 아시겠습니다만 인터넷 플랫폼상으로는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대안 그리고 부익부 빈익빈, 지금 스포츠 쿠폰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을 지방이 매칭해야 되거든요.

기존에도 이걸 매칭할 돈이 없었는데 이번에 또 소비쿠폰 하면서 시도 같은 경우에 한 200억 이상씩 지방채를 발행해서 매칭 비용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매칭해 줬던 이런 문화예술 또 스포츠 쿠폰조차도 지금 지방에서는 매칭할 여력이 없다고 못 하겠다고 손 들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늘어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더 늘리자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코로나를 핑계로 재난지원금, 막대한 재난지원금을 풀었습니다.

그 푼 재난지원금의 총액이 3조 원이 넘습니다.

3조 원을 풀었는데 그 3조 원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냐,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시의 1년 예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더 늘리자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에 코로나를 핑계로 재난지원금, 막대한 재난지원금을 풀었습니다.

그 푼 재난지원금의 총액이 3조 원이 넘습니다.

3조 원을 풀었는데 그 3조 원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냐, 인구 100만이 넘는 창원시의 1년 예산입니다.

그거는 경기도가 돈이 있으니까 저 정도 3조 원을 풀 수가 있었던 겁니다.

서울 중에서도 그래도 부촌이라고 할 수 있는 강남의 일부 동 같은 경우에는 소득공제액이 거의 30만 원대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격차가 심하고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에 보면 문화예술 쪽이 워낙 침체돼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서 소비쿠폰을 많이 발행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역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쿠폰을 발행했는데 사용된 부분을 보면 공연 분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86% 정도가 서울에서 사용됐고 미술 쪽도 한 80%, 그나마 박물관이나 영화 같은 경우에는 한 60% 정도가 수도권에 사용됐는데 이렇게 공연과 관련된 쿠폰 사용뿐만 아니고 연 매출액을 살펴봐도 그냥 86% 정도가 수도권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문화 향유에 있어 가지고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고요.

전체 소비쿠폰 중에 공연 같은 경우에는 86%가 또 미술 같은 경우에는 80%가 서울에서 소비됐습니다.

다른 영화․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이것보다는 낫습니다만 거의 60% 가까이가 수도권에서 소비가 됐습니다.

공연과 관련해서 소비쿠폰 사용 실적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만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비수도권 시도는 거의 1000건 이하고요.

더 참담한 부분은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소비쿠폰이 서울이 8만 8000건인데 경북 같은 경우에는 1개, 심지어 광주 대전 충북 이런 데는 1건의 소비쿠폰도 사용 실적이 없습니다.

공연과 관련해서 소비쿠폰 사용 실적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만 건이 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비수도권 시도는 거의 1000건 이하고요.

더 참담한 부분은 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소비쿠폰이 서울이 8만 8000건인데 경북 같은 경우에는 1개, 심지어 광주 대전 충북 이런 데는 1건의 소비쿠폰도 사용 실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중앙과, 수도권과 비수도권 또 도시와 농촌지역의 문화격차가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임종성 위원님께서도 문화비 소득공제 말씀하셨는데 카드사의 결제 데이터를 가지고 추정해서 분석한 게 있습니다.

7개 분야에 700억 정도가 발행이 됐는데 이 소비쿠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보면 참 지역 간의 문화서비스에 있어 가지고 격차, 문화향유 기회의 차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정말 참담한 느낌이 듭니다.

전체 소비쿠폰 중에 공연 같은 경우에는 86%가 또 미술 같은 경우에는 80%가 서울에서 소비됐습니다.

다른 영화․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이것보다는 낫습니다만 거의 60% 가까이가 수도권에서 소비가 됐습니다.

공연과 관련해서 소비쿠폰 사용 실적을 보면 서울 같은 경우에는 10만 건이 넘습니다.

7개 분야에 700억 정도가 발행이 됐는데 이 소비쿠폰이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보면 참 지역 간의 문화서비스에 있어 가지고 격차, 문화향유 기회의 차이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정말 참담한 느낌이 듭니다.

전체 소비쿠폰 중에 공연 같은 경우에는 86%가 또 미술 같은 경우에는 80%가 서울에서 소비됐습니다.

대구 북구을의 김승수 위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번 코로나 사태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업계가 굉장히 피해를 많이 봤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체육․관광업계를 돕기 위해서 여러 가지 소비쿠폰을 발행했습니다.

장관님, 총 얼마나 발행됐는지 아십니까?

대부분은 아주 개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지급을 했고 특히 지난 5차, 그러니까 작년에 1차 방역지원금 그리고 올해 1차 추경 때 2차 방역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획일적으로 정액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데는 제대로 지원을 못 받고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데 지원을 받는, 굉장히 불합리하게 재원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투입 재원 대비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흡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 수령 내역을 조사해 보니까 전체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업체 중에 매출이 늘고도 받아 간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고도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받아 간 지원금이 2조 6000억이나 됩니다.

이런 돈들이 오히려 굉장히 피해를 입은 그런 업소들에게 지급되었으면 훨씬 더 체감효과가 높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데는 제대로 지원을 못 받고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데 지원을 받는, 굉장히 불합리하게 재원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투입 재원 대비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흡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 수령 내역을 조사해 보니까 전체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업체 중에 매출이 늘고도 받아 간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고도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받아 간 지원금이 2조 6000억이나 됩니다.

이런 돈들이 오히려 굉장히 피해를 입은 그런 업소들에게 지급되었으면 훨씬 더 체감효과가 높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새희망자금, 1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사실은 피해 추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연간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선지원하고 후정산해서 환급받기로 되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그래서 요구를 하는 겁니다.

돈 많은 대통령님한테까지 나눠 주는 그런 퍼주기식 재난지원금을 할 게 아니고 그럴 여분이 있으면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한테 피해 정도에 상응하는 실질적인 보상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총리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실보상의 80% 보상을 가정할 경우에 한 100조 정도 소요된다는 이런 연구결과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렇게 손실보상액이 적다 보니까 최대 1억까지 보상해 준다고 하지만 육십몇만 대상 중에 평균으로 따져 보면 300만 원도 안 됩니다.

그중에 15%는 최저지원금액인 15만 원밖에 안 됩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어떤 PC방 주인은 25만 원 받았는데 코로나로 인한 영업손실보상은 15만 원 받았답니다.

이게 코미디지 말이 됩니까?

폐업을 했거나 폐업 지경에 몰려 있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들한테 우선적으로 피해만큼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1차․5차 재난지원금, 그중에 물론 소상공인 등 고용취약계층 지원한 것도 있습니다만 순수하게 전 국민한테 지원한 그게 1차와 5차입니다.

그것만 해도 벌써 25조입니다.

손실보상으로 잡힌 예산의 10배가 넘는 예산을 전 국민 나눠 주는 데 쓴 겁니다, 이미 작년에.

다른 쪽도 그런 식으로 이게 공영개발을 통해서, 민관 공동개발을 통해서 성남시가 했으면 5000억이 아니라 몇조 원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면서 쇼를 했다는 겁니다.

또 검은 거래, 재난지원금도 이렇게 무상으로 나눠 주자는 건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특기가 무상시리즈 아닙니까.

그 당시에 성남시에 이렇게 모라토리엄을 했으면 일반 가계도 그렇고 기업도 그렇고 허리띠를 더 졸라매고 기존에 무상으로 주던 거나 이런 것들은, 오히려 경상적 경비는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랬습니까?

명확히 해 주기 바랍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앞서도 여러 가지 질문이 있었습니다마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재난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습니다.

부총리님, 1인당 지금 30만～50만 원 하면 총 소요 예산이 얼마나 되지요?

이상헌 예산소위 위원장님 어제 진행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제 예산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분야가 소비쿠폰 관련되는 예산들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의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에 최근 코로나 환자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자칫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도 팬데믹 현상으로 악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중대한 상황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작년의 경험에서도 소비쿠폰을 풀었을 때 바로 직후에 확진자가 급증하는 그런 사례를 몇 번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사업들이 최근에 코로나 확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래서 전액 삭감 내지는 대폭 감축을 저희 야당에서 요구했습니다마는 여당에서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해 주기 위해 또 향후 코로나 상황이 진정됐을 경우에 신속한 집행을 위해 그래도 어느 정도 예산을 남겨 두는 게 필요하다 해서 저희가 양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그렇다 하더라도 코로나 상황을 신중하게 지켜보시고 충분히 안전성이 확보되었을 때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번 추경안 어제 예결위에서도 수정예산을 제출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나왔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급변했어요.

이렇게 상황이 급변했는데 거기에 대한 아무런 발언도 없이 원안대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책임한 발언입니까?

저는 이번 예산 중에 가장 비난이 많은, 상황 변화에 따라서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소비쿠폰 관련된 예산에 대한 일정 부분의 삭감 조정 없이는 동의해 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지금 영화관 쿠폰만 가지고 논의하자는 게 아니고 다른 소비쿠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하는 것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해 가지고……

야당의 일관된 요구는 이번 추경에 소비쿠폰 삭감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당에서는 현행 유지와 증액을 요구하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조율을 해 가지고 결론을 내자 그것입니다.

각각 얘기해 봐야 똑같은 얘기가 오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냥 넘어갈 게 아니고, 이게 제일 핵심인데 어떻게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위원장님, 앞서 건의드린 대로 지금 소비쿠폰하고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또 이번에 여행․영화관 그리고 철도․고속버스 쿠폰 이런 것들은 다 같은 것들이니까 따로 일괄해 가지고 조정해서 마무리하도록 하시지요, 건건별로 이렇게 따질 게 아니고.

소비쿠폰을 한번 보십시오.

PPT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 소비쿠폰을 풀 때마다 저렇게 확진자 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결국은 소비쿠폰과 확진자 수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PPT 한번 보십시오.

작년에 소비쿠폰을 풀 때마다 저렇게 확진자 수가 급증을 했습니다.

결국은 소비쿠폰과 확진자 수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저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이번에 재난지원금 주는 것에 있어 가지고도 저는 그 기준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31조 5000억 원 초과세수인데 초과세수가 주로 어떤 세원에서 나왔지요?

정말 정부 재정을 총괄하는 수장 아니겠습니까, 부총리께서.

재정 파탄을 막는 마지막 보루로서 제대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이번 추경만 하더라도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소득 하위 80%로 돼 있는 것 전 국민 주자고 여당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 끝까지 버틸 수 있습니까?

한번 보십시오, PPT를.

기존에도 보면 작년에 소비쿠폰 발행할 때마다 2차 유행, 3차 유행이 됐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소비쿠폰 발행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하는 게 코로나 확산을 조장하는 그런 게 경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도 보면 작년에 소비쿠폰 발행할 때마다 2차 유행, 3차 유행이 됐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소비쿠폰 발행을 통해서 소비를 진작하는 게 코로나 확산을 조장하는 그런 게 경험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전면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옮겨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IT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김승원 위원께서 지적이 계셨습니다마는 IT 인력 관련해서 지금 집행률이 한 4%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금방 이달곤 간사님께서 현안질의를 할 수 있는 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셨는데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이, 문체위 관련된 현안들도 많이 있습니다.

앞서 법안에서도 논의되었습니다마는 문화예술 관련 소상공인들 또 업체들 손실에 대한 지원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수차에 걸쳐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일자리대책 관련 예산들이 추경까지 해서 집행이,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금 쓰이고 있는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아울러서 얼마 전 4월 14일 날 청와대 전효관 문화비서관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감찰 지시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