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아야 될 데는 제대로 지원을 못 받고 지원을 받지 않아도 될 데 지원을 받는, 굉장히 불합리하게 재원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투입 재원 대비 실제 국민이 체감하는 효과는 미흡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난 4차 재난지원금 수령 내역을 조사해 보니까 전체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업체 중에 매출이 늘고도 받아 간 업체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26%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증가하고도 재난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들이 받아 간 지원금이 2조 6000억이나 됩니다.

이런 돈들이 오히려 굉장히 피해를 입은 그런 업소들에게 지급되었으면 훨씬 더 체감효과가 높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 새희망자금, 1차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당시에는 사실은 피해 추정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연간소득이 4800만 원 이하인 간이과세자에 대해서는 선지원하고 후정산해서 환급받기로 되어 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