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특히 문화예술분야 예산이 삭감한 부분이 많다고 여러 위원들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김승수 국회의원, 2022-05-17,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과거 정권에서 문화 적폐를 얘기하면서 이런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마는 오히려 보조금 지급 하나하나까지 자기 편만 챙겨서 지원하는 그런 행태 그리고 또 상대 진영이라고 생각되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주는 이런 행태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문화행정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말 장관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그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특히 문화예술분야 예산이 삭감한 부분이 많다고 여러 위원들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관광업계에 대한 융자 지원 같은 경우에 1000억이 삭감됐는데 지금 융자 지원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해서 집행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보면 집행률이 작년, 재작년에도 굉장히 저조해서 마지막 전기 추경 때 감액되거나 불용처리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