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에 계획된 사업들 중에서 보면 지난 본예산 때 감액되었거나 계속사업으로 운영되던 사업들 중에서 기재부의 국고보조금 평가에서 문제 사업으로 지적이 돼서 감액 요구된 사업들까지 증액해서 온, 말 그대로 예산의 기본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승수 국회의원, 2026-04-01,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얼마나 졸속으로 이 추경안이 편성됐느냐?
일단 앞서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추경안에 대한 자료조차도 어제야 우리가 받아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일정이 촉박하게 추진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은 물론이고 지금 문체위 행정실에서 만든 검토보고서에도 심지어는 추경 총액 같은 기본적인 수치조차도 틀린, 여러 가지 오류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계획된 사업들 중에서 보면 지난 본예산 때 감액되었거나 계속사업으로 운영되던 사업들 중에서 기재부의 국고보조금 평가에서 문제 사업으로 지적이 돼서 감액 요구된 사업들까지 증액해서 온, 말 그대로 예산의 기본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중국 관광객에 대한 예산 증액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중국 관광객 홍보 마케팅 사업에 증액된 예산이 본예산 대비해서 657%, 거의 700% 가까이 증액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