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 일방 처리 발언

실제로 민주당은 상반기 국회에서 위헌적인 그런 법안들, 국민 입틀막법, 법왜곡죄 등을 졸속으로 처리시키면서 자기들이 법사위를 통과시킨 법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수정하는 그런 땜질식 입법까지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도 ‘국회가 통법부로 전락한 것 아니냐, 숫자로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의회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민주당이 이렇게 입법폭주를 하는 동안 노인빈곤층을 위한 기초연금법 또 교권침해를 막는 교육공무원법 같은 우리 국민의힘이 제출한 주요 민생법안들은 처리가 되지 못하고 단 28%밖에 지금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패스트트랙 법안을 이렇게 졸속으로 처리하려는 이유는 8월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용으로 개딸들에게 보여 주기 위한 입법이고 이재명 공소취소, 연임 개헌 등 이런 악법들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은 소수의 의견을 충분히 보장하려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조속한 원구성을 주장하시면서 민생 처리 법안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쟁점이 있고 이견이 있는 법안을 충분한 숙고도 없이 조삼모사식으로 처리하는 이런 행태가 어떻게 민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22대 전반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한 법안만 320건으로 21대 전반기 63건하고 비교해 보면 무려 400%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상반기 국회에서 위헌적인 그런 법안들, 국민 입틀막법, 법왜곡죄 등을 졸속으로 처리시키면서 자기들이 법사위를 통과시킨 법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수정하는 그런 땜질식 입법까지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도 ‘국회가 통법부로 전락한 것 아니냐, 숫자로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의회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여야가 어렵게 후반기 원구성에 합의하고 지난 27일 운영위를 열어서 전체회의에서 여야 위원님 다 막론하고 모범적인 상임위 또 협치, 민생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전체회의가 끝나고 몇 시간도 되지 않아서 민주당은 일방적으로 안건을 선정했고 회의자료를 늦은 밤 시간에 송부한 후에 바로 다음 날 우리에게는 검토할 시간도 주지 않고 소위원회를 열어서 야당 위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들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법안들을 다시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게 민주당이 말하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정활동이고 협치인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우리 국민의 삶에 정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 제·개정이 친목모임, 계모임의 그런 규정보다도 더 쉽게 만들어지고 고쳐진다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모든 일에는 첫 단추를 어떻게 꿰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운영위에서 첫 소위부터 이렇게 다수당의 폭거로 우리가 반대하는 그런 법안을 강행처리 한다면 두 번째 세 번째 법안은 보지 않아도 뻔합니다.

저희 국민의힘은 다시 한번 민주당이 운영위에서조차 이렇게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반협치와 의회 폭거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시 한번 법안 처리에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앞서 손솔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학교 예술강사, 지금 국비가 지원이 안 되면 당장 최저생계 유지를 위한 인건비조차 지원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당시에 작년에 문체위에서 128억 원 증액시켜서 통과시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결위에서 민주당에서 삭감안만 가지고 단독 강행 처리하는 바람에 그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추경에, 한 117억 정도가 지금 반영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반영을 시켜 가지고 이분들의 최저생계 위협은 우리가 좀 덜어 주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부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연치고 너무 딱딱딱 떨어지니까 많은 언론에서 합리적인 그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런 식으로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지칭을 했습니다.

저는 그때 언론들의 그런 지칭을 그대로 인용해서 언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발의한 법을 가지고 외통위 또 그리고 본회의까지 다 단독으로 강행 처리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억지로 처리했던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헌재 가서 위헌판결받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대구 북구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승수입니다.

어제 민주당 주도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지명 철회 촉구 결의안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당초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만 하기로 한 여야 합의를 무시하고 우원식 의장은 일방적으로 민주당 편을 들어 안건을 끼워 넣었습니다.

지금 의장께서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우 의장은 지난주 보도자료를 통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위헌·위법 소지가 크다는 취지의 유권해석을 받은 것처럼 발표했는데 저희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입법조사처는 유권해석을 할 수 있는 기관도 아니고 검토 내용도 권한대행의 직무범위에 대해 학계의 상반된 견해를 정리한 것이었는데 아전인수 격으로 호도한 것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야당에서, 상임위 차원에서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을 날치기 처리를 했습니다.

거기의 내용들을 보면 진짜 문제성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경찰관을 사망케 한 부산 동의대 사건이라든지 또 반국가단체 판결받은 남민전 사건 또 민간인을 프락치로 오해해서 무고하게 살해했던 서울대 민간인 고문 가해자 이런 사람들까지도 국가유공자로 지정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 놓는 그런 법이고, 또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유공자로 선정된 사람들에 대한 공개도 개인정보를 이유로 해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 민주화 유공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들어가셔도 됩니다.

통일부장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대북전단 금지법은 김여정이 탈북단체의 광대놀음을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이렇게 하명하니까 문재인 정권이 날치기 통과시킨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안은 정말 폭압적인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던 자유세계의 정보와 지식이 북한 주민한테 유입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참 어처구니없는 악법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해석에 따라서는 탈북민과 자선단체의 인도적 활동까지 위축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대북전단 금지법의 신속한 재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다시피 비례대표제는 정당 다양성, 사표 방지 또 다양한 직능과 집단을 대표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난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위성정당 문제, 정당 지지율과 불비례성의 증가 문제, 비례대표 의원의 자격 논란과 입법 폭주 악용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 비례대표제는 입법 민주주의의 편법 지대로 전락했습니다.

비례대표제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비례대표제 증원 요구는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그런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재수 간사, 김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아시아문화전당 운영과 관련된 자료 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아시아문화전당은 지난 2020년 문체위에서 안건조정위원회까지 편법으로 구성해서 강행 처리해서 통과되었던 법입니다.

그래서 그 운영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몇 가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 요구한 것들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추가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아시아문화전당에서 운영하는 사업들 중 일부 사업들에 대해서 특정 업체에 사업 몰아주기라든지 또 특정 업체에 대한 지원금 몰아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화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대로 추경안을 강행 처리한다는 것은 결국은 대선 매표용 꼼수 추경예산에 불과할 뿐입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 위원입니다.

오늘 이석형 위원장님 그리고 표완수 이사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해부터, 특히 올해 들어 가지고 언론중재법 처리와 관련해서 특히 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 처리 시도와 관련해서 우리 여야 간에 치열한 논란과 대치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미디어특위가 합의에 의해서 설치가 됐고 운영되는 이런 그간의 여러 가지 정황을 보더라도 지금 언론중재위원회 또 언론진흥재단의 중요성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현재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또 민감한 시기입니다.

지금 들어도 가슴 뭉클합니다.

그동안 많은 언론인들 또 민주 운동가들의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언론, 표현의 자유가 지금처럼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취임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강조해 왔고 또 계속 그런 메시지를 냈습니다마는 지난해부터 갑자기 언론중재법, 징벌적 손해배상 등 굉장히 독소 조항을 담은 언론중재법을 졸속으로 마련해서 강행 처리하는 과정에서 국내의 언론단체는 물론이고 해외의 언론단체, 유엔 인권기구로부터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 언론․미디어특위가 다시 가동되었습니다만 얼마 전 한 방송에 한국외대 채영길 교수께서 나오셔 가지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미디어특위에서 언론중재법 외에도 정보통신망법․신문법․방송법 등 여러 가지를 다루어야 되는데 우리 특위의 존속기한이 금년 말까지입니다.

그리고 앞서 이용 위원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잠깐 한 말씀 드리면 지난 몇 달 동안 우리 문체위가 굉장히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과정을 거쳤습니다.

많은 문체 위원님들이 그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언성을 높이거나 과격한 행동을 하는 그런 불상사까지 있었습니다.

법안소위라든지 안건조정위 또 문체위 전체회의 운영 과정에서 여러 차례 우리 국회의 전통과 관례대로 상호 여야 협의의 정신하에 법안을 심의하고자 저희가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변칙적인 과정을 거쳐 가지고 언론중재법이 강행 처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논의 과정에서뿐만 아니고 외부에서조차, 심지어는 국경없는기자회 또 유엔 인권보호관 같은 외국 기관에서까지 우려의 목소리를 표시하면서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 처리했던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법사위에 가 가지고도 우리 법안이 누더기처럼 많이 수정이 되었고 결국은 지금 본회의 통과를 못 하고 다시 8인 협의체를 통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간단한 현안질의하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께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관련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황희 장관께서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통과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합의가 된 게 아니고 그것은 소위에서나 또 상임위 전체회의 때 강력하게 야당에서는 반대를 했고 야당 위원 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체회의 올라오기 전에 안건조정회의 때도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는 규정을 아주 편법으로 활용해서 민주당 출신의 당시 무소속 이상직 위원을 위원으로 선임을 해 가지고 불과 몇 분 만에 논의도 없이 일방 처리했던, 문체위 21대 국회 때 가장 흑역사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도 당초 문화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던 법안의 내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법안이 의결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이런 논리적으로 모순된 사업을 추진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대한민국 의정사에 또 하나의 흑역사가 지금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21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 그동안 그래도 가장 정상적으로 국회에서 운영되었다고 참 우리 스스로도 자부했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두고두고 오점에 남을 그런 법안 처리를 또 잘못된 절차에 의해서 강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데 대해서 정말 비통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는 오늘 아문당법의 강행처리 시도는 민주당이, 여당이 정말 역사의 씻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여러 가지 죄를 짓는 행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달곤 간사께서도 몇 가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습니다.

첫째는 정말 문화예술인들이 담당해야 할 영역을 오히려 공무원들한테 맡기는, 예술인들의 권익에 반하고 시대에 역행하는, 정말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근본적인 잘못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내가 왜 이런 데에서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어야 되나, 정말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법안 처리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같은 경우에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상대방 정의당 쪽의, 찬성하는 쪽의 안을 동의했다가 전체회의에서는 바로 바꾸어 버리는, 수정동의안을 통과시키는 그런 동료 위원들을 속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여야 대표 간에 추가 논의하고 있다, 공수처장 후보를 누구로 결정할 것인가 좀 더 논의하겠다, 이런 게 법사위 우리 간사한테 전달되어 있는 그 순간에 여당 법사위 위원들은 날치기 통과를 시도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시정잡배도 하기 어려운 상대방에 대한 뒤통수를 치는, 사기 치는 그런 행각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정말 그중에서도, 그런 와중에서도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이 되어 왔던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지금 심히 우려스러운 그런 상황입니다.

과거 이만섭 의장님은 대구 출신이지만 여야를 오가면서 두 번에 걸쳐 의장을 했었습니다.

그분은 의장을 하시면서 한 번도 여야 합의 안 된 일방 안건처리는 할 수 없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고, 여당의 압력에 야당의 압력에 한 번도 굴하지 않고 그렇게 처신하셨습니다.

한 번도 그렇게 해서 날치기 법안이 처리된 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1대 국회 들어와 가지고는 그런 것들이 너무 처참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당초 여야 간사 간에 위원장님과 함께 약속했던 그런 부분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체위만큼은 도종환 위원장님께서 역할을 하셔 가지고 정말 합리적인, 광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 제대로 광주시민 모두한테 도움이 돌아갈 수 있는, 특정인들을 위한 그런 개정안이 아닌 합리적인 개정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