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위성정당 문제, 정당 지지율과 불비례성의 증가 문제, 비례대표 의원의 자격 논란과 입법 폭주 악용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 비례대표제는 입법 민주주의의 편법 지대로 전락했습니다.
김승수 국회의원, 2023-04-10, 국회의원선거제도개선에관한결의안심사를위한전원위원회
앞뒤 문장
아시다시피 비례대표제는 정당 다양성, 사표 방지 또 다양한 직능과 집단을 대표하는 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난 21대 총선에서 나타난 위성정당 문제, 정당 지지율과 불비례성의 증가 문제, 비례대표 의원의 자격 논란과 입법 폭주 악용 사례를 봤을 때 우리나라 비례대표제는 입법 민주주의의 편법 지대로 전락했습니다.
비례대표제에 대한 신뢰가 추락한 상황에서 민주당의 비례대표제 증원 요구는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그런 국민적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전재수 간사, 김영주 위원장과 사회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