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합의가 된 게 아니고 그것은 소위에서나 또 상임위 전체회의 때 강력하게 야당에서는 반대를 했고 야당 위원 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김승수 국회의원, 2021-04-27,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앞뒤 문장
간단한 현안질의하고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이병훈 위원께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관련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황희 장관께서도 여야 합의에 의해서 통과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 합의가 된 게 아니고 그것은 소위에서나 또 상임위 전체회의 때 강력하게 야당에서는 반대를 했고 야당 위원 전원이 퇴장한 상태에서 여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전체회의 올라오기 전에 안건조정회의 때도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는 규정을 아주 편법으로 활용해서 민주당 출신의 당시 무소속 이상직 위원을 위원으로 선임을 해 가지고 불과 몇 분 만에 논의도 없이 일방 처리했던, 문체위 21대 국회 때 가장 흑역사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또 여러 가지 내용적으로 보았을 때도 당초 문화원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던 법안의 내용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용역이라든지 설문조사에서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내용과 다른 방향으로 법안이 의결됐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