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전반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한 법안만 320건으로 21대 전반기 63건하고 비교해 보면 무려 400%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김승수 국회의원, 2026-07-29, 국회운영위원회
앞뒤 문장
위원장님께서는 조속한 원구성을 주장하시면서 민생 처리 법안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쟁점이 있고 이견이 있는 법안을 충분한 숙고도 없이 조삼모사식으로 처리하는 이런 행태가 어떻게 민생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까?
22대 전반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 한 법안만 320건으로 21대 전반기 63건하고 비교해 보면 무려 400% 이상 급증한 것입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상반기 국회에서 위헌적인 그런 법안들, 국민 입틀막법, 법왜곡죄 등을 졸속으로 처리시키면서 자기들이 법사위를 통과시킨 법안을 본회의에서 다시 수정하는 그런 땜질식 입법까지 반복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민주당 출신 정세균 국회의장께서도 ‘국회가 통법부로 전락한 것 아니냐, 숫자로만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의회는 곤란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