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 예산 삭감 발언
2026
위원장님도 e스포츠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게임이 찬밥 신세예요.
예산도 보니까 게임물관리위원회 예산 4억 삭감했고, 만화·웹툰 산업 같은 경우에는 10억 삭감했고.
왜 만화·웹툰·애니메이션 이런 예산들을 다 이렇게 삭감을 합니까?
얼마나 졸속으로 이 추경안이 편성됐느냐?
일단 앞서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추경안에 대한 자료조차도 어제야 우리가 받아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일정이 촉박하게 추진되었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은 물론이고 지금 문체위 행정실에서 만든 검토보고서에도 심지어는 추경 총액 같은 기본적인 수치조차도 틀린, 여러 가지 오류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계획된 사업들 중에서 보면 지난 본예산 때 감액되었거나 계속사업으로 운영되던 사업들 중에서 기재부의 국고보조금 평가에서 문제 사업으로 지적이 돼서 감액 요구된 사업들까지 증액해서 온, 말 그대로 예산의 기본원칙조차 지키지 않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앞서 중국 관광객에 대한 예산 증액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중국 관광객 홍보 마케팅 사업에 증액된 예산이 본예산 대비해서 657%, 거의 700% 가까이 증액됐습니다.
2025
민형배 위원님께서는 증액 의견이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런데 사실 삭감하고자 했던 것이 예산 전액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올해 증액된 것이 순수하게 콘텐츠 분야 인재양성 총액이 무려 214억이 증액이 됐어요, 작년 비교해서는.
제가 왜 이 삭감 얘기를 했었느냐 하면 사실은 AI 콘텐츠 인재양성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를 합니까?
아마 한예종 총장님 모를 겁니다.
보니까 9억을 가져가면서 달랑 이메일로 통보만 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한예종은 인건비 예산 삭감이 불가피합니다.
장관님, 민간기업 대표하셨는데 사기업도 사업부서, 회계부서 따로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10억 가까운 예산 변경을 하면서 제대로 검토도 안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2024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산심사소위에서 굉장히 심도 있게 다 의결을 하고 난 이후에 더 추가적인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청 예산 중에 국가유산보호 민간 참여 활성화 사업이 있고 여기에 문화유산국민신탁 운영비 예산을 삭감한 것이 있습니다.
앞서 문화유산국민신탁의 유물 매입 등 예산집행에 대한 신뢰성 부족 등에 대해서 존경하는 김재원 위원님께서 국감 때도 문제 제기를 하시고 그래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법인의 이사장이 퇴임을 했고, 운영비가 2억 삭감이라고 하더라도 전체 지원 운영비 11억 중에 한 20%에 해당하는 그런 금액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지금 남아 있는 직원들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지적사항을 고려해서 삭감을 하더라도 1억 정도만 삭감하고 1억은 다시 증액시켜 주는, 부활시켜 주는 걸로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만에 하나 우리 쪽에서 한다 그래 가지고 저쪽에서는 아예 그 기금 예산 삭감해 버리고, 우리는 증액시켰는데 그게 나중에 또 그냥 뭐 공중에 붕 떠 버리고 이렇게 우왕좌왕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해 보고.
또 그런 쪽에서 부처 간에 완전히, 기재부까지 합의가 안 되면 뒤에 부대의견으로 달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리든지 그런 방안을 좀 강구해 보세요.
명확하게 좀 해 주세요.
이러한 예산들은 갈수록 흉포화되고 지능화되는 그런 범죄들에 대응하기 위한, 정말 필수적인 수사를 위한 비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으면 또 아니면 방만하게 편성이 되었으면 일부 삭감하는 건 모르겠지만서도 수년간 계속 우리가 여야 합의에 의해서 반영해 왔던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정치적 목적으로 공권력을 길들이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당시에, 그러니까 검찰에 근무했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현재 민주당 의원들로 다수 와 있습니다만 하나같이 특활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당시 구구절절 얘기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와서 특활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앞뒤 말이 안 되고 정말 정치적 목적으로 진짜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예산들은 갈수록 흉포화되고 지능화되는 그런 범죄들에 대응하기 위한, 정말 필수적인 수사를 위한 비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예산이라는 것이 뭐가 문제가 있으면 또 아니면 방만하게 편성이 되었으면 일부 삭감하는 건 모르겠지만서도 수년간 계속 우리가 여야 합의에 의해서 반영해 왔던 예산을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정치적 목적으로 공권력을 길들이기 위해 악용하는 사례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당시에, 그러니까 검찰에 근무했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현재 민주당 의원들로 다수 와 있습니다만 하나같이 특활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당시 구구절절 얘기했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지금 와서 특활비 전액 삭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앞뒤 말이 안 되고 정말 정치적 목적으로 진짜 말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공권력 무력화·길들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엊그제 법사위의 예산심사에서 검찰의 특활비,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감사원의 경우에도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검찰의 특활비, 특정업무추진비가 어떤 비용입니까?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공권력 무력화·길들이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엊그제 법사위의 예산심사에서 검찰의 특활비,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감사원의 경우에도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법무부장관님, 검찰의 특활비, 특정업무추진비가 어떤 비용입니까?
환경부장관님, 무공해 차량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전기자동차 수소자동차, 전기자동차는 내년도 예산안에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만 수소차는 증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기존의 집행률을 보면 집행률이 굉장히 부진하지 않습니까?
특히 전기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충전기 또 배터리 화재와 관련해서 굉장히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요.
실집행률이 0%라는 것은 사전 준비나 기획 없이 그냥 어떻게 보면 마구잡이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거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 결과, 성과 보고 이런 것들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니냐 제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몇 가지 사업들 보면 장애인 주차장이라고 건설한다고 하면서도 보면 무려 600m 자갈길을 걸어가는 데 그렇게 설치를 하는 사업이라든지 정말 사업이 갈수록 안 되는 외식업 같은 경우에도 그런 여러 가지 아시아음식문화지구, 실패했는데도 같은 공간에 또 다른 사업을 추진하는 이런 주먹구구식 사업이 반복되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게 예산을 대폭 삭감하라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대로, 이 정도 국비가 투입이 되면 정말 아시아문화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사업 전반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뭐가 잘못돼서 그런지 한번 제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들리는 소문은 여러 협회, 단체 이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나눠 먹기식으로 아시아문화전당사업들을 하고 있고 예산을 따 가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인 관점에서 제대로 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발전을 못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2023
그런 사업들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웹툰과 관련된 것들은 지금 대구만 하더라도 수천 명이 하루에, 웹툰 전공자들이 배출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근무를 지역에서 하고 싶어도 지역에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다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예산마저 삭감이 되어 버리면 더더욱 수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과집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특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대구 글로벌웹툰센터와 관련해서는 이미 지난해 연구용역을 끝내고 건물보상비나 설계비까지 다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정부안에 반영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사업의 신뢰성을 위해서라도 꼭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반영을 시켜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DIMF 뮤지컬페스티벌 같은 경우 벌써 17년 째 이어 오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국방 예산이 한 2조 원 정도 감소됐지요, 그동안 2020년에서 22년까지.
이렇게 병역자원은 감소하는데 방위력개선사업 예산도 삭감하는 이중적인 문제가 발생해서 안보의 취약성이 굉장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방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안보 공백을 예방할, 막을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2022
그런데 집행이 부실한 사업들을 보면 대체로 국회에서 증액된 사업들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제 말씀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가지고 정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킬러 콘텐츠가 뭐냐, 그러니까 문화의 중심 역할, 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를 키워 내는 데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장관님께서 이게 예산을 삭감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사업들 중에서 성과를 제대로 분석을 해 가지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들 이런 것들은 과감히 정리하고 오히려 보면 실효성이 있거나 여러 가지 파급효과가 큰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해서 이제는 진짜 아시아문화중심도시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정권에서 문화 적폐를 얘기하면서 이런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마는 오히려 보조금 지급 하나하나까지 자기 편만 챙겨서 지원하는 그런 행태 그리고 또 상대 진영이라고 생각되는 문화예술인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불이익을 주는 이런 행태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기 때문에 문화행정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의 신뢰가 크게 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말 장관님께서 책임을 지시고 그런 사례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서 특히 문화예술분야 예산이 삭감한 부분이 많다고 여러 위원들께서 걱정을 하셨습니다마는 또 사실관계가 조금 다른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관광업계에 대한 융자 지원 같은 경우에 1000억이 삭감됐는데 지금 융자 지원 예산이 전체 예산 대비해서 집행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이게 보면 집행률이 작년, 재작년에도 굉장히 저조해서 마지막 전기 추경 때 감액되거나 불용처리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2021
기존에 여러 가지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는 센터들에 대한 정리가 없는 상태에서 신규 센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든지 아니면 기존의 센터들을 정리하는 안을 갖고 와서 이거를 대체하는 센터를 만들겠다는 그런 개선안을 제시하든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북한으로의 묘목 이식이 상당히 불투명한 상태에서 이 부분도 일정 부분 삭감해야 되고, 기존에 키워지고 있는 묘목 중에 국내용으로 부득이 이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를 감안해서는 국내 조림용 예산도 그만큼 삭감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차관님, 여기가 지금 예산이 보조 예산은 오히려 약간 증액됐습니다.
융자 예산은 감액이 됐고 또 제도개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예산편성 산출기초를 보면 초년도에는 5%, 2차 연도에는 95% 예산이 지금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2차연도 사업은 결국은 초년도 집행률, 초년도 사업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거지요, 보면.
2020
저는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단계적으로 실제 내년도 예산을 감액하는 부분은 배현진 위원안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요.
사후관리와 관련해서 이게 꼭 10억 증액이 필요한가, 한 5억 정도 사후관리를 위해서 증액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미술 프로젝트는 올해 정말 많은 예산이 투입됐습니다.
지금 연간계획으로 이게 마이스산업 육성 지원 예산액이 잡혀 있을 텐데 당장은 지금, 이미 내년 상반기까지 취소된 그런 국제행사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도 세계가스총회를 수년에 걸쳐서 준비했고 몇천억 이상 여기에 예산을 투입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지금 코로나 사태가 내년 6월까지 지속될 걸로 보고 지금 연기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국제행사, 우리가 밖으로 나가거나 또 우리나라에서 개최하거나 어렵다는 전제하에, 그런 가정하에 적정 예산을 좀 삭감을 해서 오셔야 될 텐데, 우리가 감액 요구를 하면, 전혀 그런 데 대한 고려 없이 ‘수용 곤란’ 이렇게 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보류 사업으로 해 가지고 감액할 부분을 좀 고민을 해서 가져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