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부총리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지방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보조금 지급이 구체적으로 특정 사업에만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진흥시설 이런 데도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김승수 국회의원, 2024-11-1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앞뒤 문장
앞서 부총리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다들 체육시설, 문화시설이 지방이양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하기에 어려움이 있는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민체육진흥기금 같은 경우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 보조금 지급이 구체적으로 특정 사업에만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한 체육진흥시설 이런 데도 지원이 안 되고 있거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시적으로라도 그런 시설에 대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법 또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조금 시행령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