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아직까지 확고하게 장관님이나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검토할 용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지역의 자영업자들, 1인 자영업자들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고용자들을, 고용원들을 내보내서 1인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한 절반 정도까지 차지하고 있거든요.

김승수김승수 국회의원, 2024-11-12,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리고 또 노인 일자리 문제와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린 일자리 미스매치와 관련해 가지고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 문제들을 몇 번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확고하게 장관님이나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최저임금제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검토할 용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은 지금 지역의 자영업자들, 1인 자영업자들 보면 문재인 정부 시절의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기존의 고용자들을, 고용원들을 내보내서 1인 자영업자가 전체 자영업자의 한 절반 정도까지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나마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면 고용주의 월 소득보다 고용원의, 그러니까 알바생 같은 경우에도 최저임금 수입이 더 높은 이런 굉장히 웃지 못할 상황들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선별적으로라도……

지금 많은 나라에서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