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의 저출산 발언
2024
이번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심사소위에서는 예전하고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 과정을 거쳤고, 특히 국가유산청의 예산심의나 이런 데에 있어서 가지고 이전과 대비할 때 획기적으로 예산편성의 합리성과 실효성을 개선했다 하는 그런 의의가 있습니다.
그 외에 특히 우리가 여야 간에 뜻을 모았던 부분이 지금 우리 문화, 예술 또 체육 분야의 주요 사업 예산들이 지방이양됨에 따라서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문화, 예술 또 체육시설의 새로운 신설과 또 노후시설의 개보수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최근 저출생, 고령화 추세에 따라 가지고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인구가 급격하게 늘어남에 따라서 이러한 문화·예술·체육시설에 대한 수요는 하루가 다르게 급증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 관련 시설의 수요에 부응한 공급에 굉장히 애로를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 예산들이 다 지방이양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에서는 지원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든지 관련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관련 시행법령의 지원 대상 시설이라든지 또 지원 대상의 그런 금액 기준 이런 것들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여유자금이 있음에도 더 지원을 못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요즘 정말 의료개혁 문제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저출생·저출산 문제 같습니다.
2006년 한 2조 원대였던 저출산 예산이 2022년 기준으로 51조 정도, 무려 25배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관련 사업들 보면 집행률도 좋고 성과도 굉장히 좋다고 평가가 돼 있습니다.
요즘 정말 의료개혁 문제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저출생·저출산 문제 같습니다.
2006년 한 2조 원대였던 저출산 예산이 2022년 기준으로 51조 정도, 무려 25배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관련 사업들 보면 집행률도 좋고 성과도 굉장히 좋다고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률은 정말 해가 바뀔수록 곤두박질치는 겁니다.
요즘 정말 의료개혁 문제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의 하나가 저출생·저출산 문제 같습니다.
2006년 한 2조 원대였던 저출산 예산이 2022년 기준으로 51조 정도, 무려 25배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관련 사업들 보면 집행률도 좋고 성과도 굉장히 좋다고 평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출생률은 정말 해가 바뀔수록 곤두박질치는 겁니다.
뭐가 잘못된 겁니까?
2023
허가를 얻어서 동반 가족에 대해서 취업 허가를 해 주는 그런 것들의 추진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생각과 또 혹시 앞으로의 추진 계획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자체 계획이 없다고 하면 관계 부처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추진해 나갈 것인지 협의해서 협의된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 의석수를 26석 줄였던 것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논의도 아닙니다.
앞으로 비례대표 제도의 전면 폐지나 대폭 축소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출산․고령화로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국회는 수도권 의회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현행대로라면 다음 22대 총선의 수도권 의석수는 253석 지역구 의석 중 128석으로 처음으로 과반을 넘어서게 됩니다.
강원도의 경우 선거구 평균 면적이 약 2100㎢로서 평균 면적이 가장 작은 서울의 170배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보면 쓸데없이 그러니까 경쟁적으로, 과시성으로 돈이 쓰여진 겁니다.
이것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거기 때문에 국가에서 어떻게 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행안부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좀 실질적으로……
지방에서 제대로 된 그런 저출산 대책, 국가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데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작년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가 시행이 됐습니다.
지방소멸기금하고 고향사랑기부제인데 행안부 한창섭 직무대행께서는 일단 제 질문 끝나고 나서, 이제 처음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지방소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가 운영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지 또 장애 요인이 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기 한 명당 한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고도 왜 이렇게 대책이 없이 정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 자체가 말 그대로 백화점식, 나열식으로 됐고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이 아니냐, 또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제대로 거기에 대한 인식과 개선을 위한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3월 28일,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일성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저출산 대책의 관련성이나 효과성이 낮은 과제까지 백화점식으로 있었던 것에 대한 비판 또 실제 목표와 관계없는 성과지표와 형식적인 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명확한 목표 설정을 해서 저출산의 관련성․효과성 등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 평가를 해서 저출산 대책을 재구조화하고 체감도 높은 과제 위주로 중점 추진하겠다 이렇게 강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저번 예결위 때도 굉장히 지적했던 그런 부분인데 정말 타당한 방향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책 중에 국가에서 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효과성 없는 정책이면서도 지금 전국에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출산장려금 지급입니다.
4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수치로 무너졌습니다.
그동안 정부가 노력을 안 했느냐?
앞서 복지부장관 인사말씀에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지난 17년 동안 저출산 예산에 320조, 고령화 예산에 200조,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었습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기 한 명당 한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고도 왜 이렇게 대책이 없이 정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 자체가 말 그대로 백화점식, 나열식으로 됐고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이 아니냐, 또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제대로 거기에 대한 인식과 개선을 위한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오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17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간담회 때 ‘저출산 대책이 지금은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하면서 합계출산율 1.4명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1.4명은 고사하고 작년도의 합계출산율이 0.78명, 출생아 수가 25만이 무너졌습니다, 24만 9000명.
지난 17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간담회 때 ‘저출산 대책이 지금은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하면서 합계출산율 1.4명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1.4명은 고사하고 작년도의 합계출산율이 0.78명, 출생아 수가 25만이 무너졌습니다, 24만 9000명.
지난 1960년 가장 출생아 수가 많았는데 그때 108만 명이었습니다.
4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수치로 무너졌습니다.
대구 북구을 출신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오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지난 17년, 전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첫 간담회 때 ‘저출산 대책이 지금은 마지막 골든타임이다’ 이렇게 하면서 합계출산율 1.4명을 목표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소기업이 이렇게 왜 제대로, 소기업 근로자들이 혜택을 못 받고 있는가에 대한 장애 요인을 제대로 분석을 해서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저는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가, 얼마 전에 모 언론사에서 청년층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자녀를 낳고 싶다고 밝힌 자녀 수가 평균 1.22명입니다, 청년들이.
그런데 실제 출산율이 0.78명이거든요.
이것은 뭐냐?
당초에는 자녀를 낳고 싶었는데 실제 직장생활 해 보니까, 주변을 보니까 낳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결국은 1선마저 깨져서 지금 0.84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정말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다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결방안 자체를 뾰족하게 찾기가 힘들다는 게 더 큰 어려움이고 또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특위를 통해서 뭔가 완전히 옛날처럼 인구를 증가 추세로 돌리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새롭게 저출산의 기조를 돌리면서 고령화에도 대비할 수 있는 대책들이 하나 둘 마련되는 그런 생산적인 위원회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전쟁이라든지 이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이렇게 급격하게 인구가 감소 추세에 접어든 경우가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아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위기기 때문에 더욱더 해결방안을 찾기가 어려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어저께 민주당 원내대표께서도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만 하더라도 한 147조 정도 투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출범 당시 1.05였습니다, 합계출산율이.
그게 결국은 1선마저 깨져서 지금 0.84 수준에 머물고 있는 정말 심각한 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를 다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해결방안 자체를 뾰족하게 찾기가 힘들다는 게 더 큰 어려움이고 또 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2022
저출산 대책 사업들을 보면 더욱 황당합니다.
사업들 한번 보십시오.
저렇게 관광호텔 지원, 에코스타트업 지원 이런 사업들이 저출산 대책이라고 있는데 이런 사업이 출생률 제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2021
올해만 46조 7000억 정도, 이렇게 통계적으로 잡히고 있습니다.
지난 15년 동안 무려 한 224조 정도 저출산 예산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데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전혀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부장관님, 이 출산율 이렇게 많이 쏟아붓고도 전혀 이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