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문장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기 한 명당 한 1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다고 그러는데, 이렇게 하고도 왜 이렇게 대책이 없이 정말 출산율이 떨어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그동안의 저출산 대책 자체가 말 그대로 백화점식, 나열식으로 됐고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속 이어져 왔기 때문이 아니냐, 또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제대로 거기에 대한 인식과 개선을 위한 의지가 부족했던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 3월 28일,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 발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일성으로 이야기했던 것이 저출산 대책의 관련성이나 효과성이 낮은 과제까지 백화점식으로 있었던 것에 대한 비판 또 실제 목표와 관계없는 성과지표와 형식적인 평가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 명확한 목표 설정을 해서 저출산의 관련성․효과성 등을 고려한 과학적이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 평가를 해서 저출산 대책을 재구조화하고 체감도 높은 과제 위주로 중점 추진하겠다 이렇게 강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저번 예결위 때도 굉장히 지적했던 그런 부분인데 정말 타당한 방향성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정책 중에 국가에서 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효과성 없는 정책이면서도 지금 전국에서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출산장려금 지급입니다.